불고불리의 원칙 1.의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고, 또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한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 불고불리원칙의 위반 -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 ·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2. ... 원칙의 예외가 아니다. ② 재판상 준기소절차의 부심판결정에 의한 공소제기의 의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본다. ③ 따라서 현행법에는 불고불리의 ... 불고불리의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이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 ·물적으로 한정된다. ... 불고불리의 원칙 Ⅰ.의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Ⅳ.판례 1.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는 판례 (1)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사실문제 - 재량행위의 심리 -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Ⅳ. 심리의 일반원칙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주장책임 - 입증책임(증명책임) Ⅶ. 출처 Ⅰ.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과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즉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한 공소라 할지라도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치므로 공판심리의 인적범위는 불고불리의
‘불고’는 ‘돌아보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져 주로 ‘염치 불고하고’, ‘체면 불고하고’ 등과 같이 쓰인다. ... 다음 제시된 쌍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오. (10점) (1) ‘-느라고’와 ‘-노라고’는 둘 다 문법에서 연결어미라고 불리지만, ... [예시] 염치 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4) ‘돋구다’와 ‘돋우다’에서도 많은 혼동이 있다.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① 규문주의 :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 ② 탄핵주의 : 제3의 소추기관인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 - 불고불리(不告不理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하지만 강렬하고 뿌리치기 힘든 원시의 부름에도 불고하고, 존 쏜톤에 대한 벅의 사랑이 주인의 곁을 지키게끔 만들었다. ... 존 쏜톤이 없기에 야생의 부름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벅은 부족 사람들에게 ‘악마의 영혼’으로 불리며 자연을 누비며 자연에 정복되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 ... 봄이 점점 다가올수록 얼음은 녹아가고 있었고, 헬과 찰스 그리고 메르세데즈는 주변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고하고 얼음길을 건너기로 결심한다.
)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이러한 불고불리의 원칙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자유심증주의-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 내용심리상의 원칙 (1) 불이익변경의 금지 -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불이익 변경 금지의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처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런 사람에게는 공자가 한 말 ‘군자불기(君子不器) 학즉불고(學則不固)란 말을 해주고 싶다. 즉 군자의 그릇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배울수록 부드러워진다는 말이다. ... 비슷한 집단은 변화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에 섞여야 한다. 「흔히 세상에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이라며,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애쓰는 사람뿐이라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심리의 범위 1)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심리 可 2) 불고불리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에는 재결 X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위원회는 원처분보다 ... 심리의 기본원칙 1) 원칙적인 대심주의: 보충적인 직권심리주의·직권증거조사 - 대심주의: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로 심리를 진행함 - 행심위의 직권심리도 불고불리원칙에 ...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 X -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며 3개월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잘못된 원처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기각재결 3.
따라서 1980년대는 ‘국가보안법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잦았다. ... 이때, 반국가활동의 구성 외에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 죄와 그에 대한 형에 규정된다. ... 따라서 1980년대는 ‘국가보안법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잦았다. 6) 제5공화국 = 국가보안법의 시대 198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그는 총을 맞아 쓰러진 사람의 사진을 놓칠 새라 찍고,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아이의 충고에도 불고하고 겁 없이 위험 지역으로 걸어들어간다. ... 그를 비롯해 그와 같이 남아프리카의 참상을 사진으로 담던 세명의 포토저널리스트인 케빈 카터, 켄 오스터브룩, 주앙 실바가 모여 ‘뱅뱅 클럽’으로 불리게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 수 없어 강도상해죄(자유에 관한 죄, 재산죄)와 장물취득죄(재산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구로동 강도상해사건, 피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