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과 방송법, 각계의 반응들

소개

“종합편성채널"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제18호 참조). 종합편성PP(Program Provider•채널사용업자)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 OCN(영화)이나 바둑TV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는 일반 PP와는 달리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한 것이다.

목차

1. 종합편성채널의 개념

2. 미디어법 논의 및 종합편성PP 선정

3. 종합편성 PP 심사기준상의 문제점
1) 심사의 공정성 시비
2) 글로벌 미디어 육성취지 상실
3) 주주이탈 야기

4. 종합편성PP의 법적 문제점
1) 규제 강도의 이분화 적정성 논란
2) 사양산업인 신문사에 국가개입의 적정성 논란
3) 종합편성PP 방송법 및 방송관련법의 구조적인 문제(행정입법구조)
4) 여론독과점 방지조치 미흡(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유명무실)
5) 여론 독과점 가중 위험성 증대
6) 지상파 방송과의 편성차별을 통한 평등원칙 위반

5. 마치면서

본문내용

5. 마치면서
이상으로서 종합편성PP의 선정과정과 현행 방송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약술하건데, 우선 현행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 행사 구조(정부입법구조)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률 제정권을 침범할 소지도 있으며 나아가 입법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PP의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의 점수 비중이 높아서 특혜 및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상파 방송은 독과점성이 점차 무너지고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인 반면 케이블 방송은 케이블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그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여 과거처럼 보호위주의 정책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PP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편성 또한 새로운 여론 독과점의 형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 2010 제1차 방송현안과 쟁점 세미나, 종합편성PP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최우정(계명대 법경대 경찰학부 교수)
· - 미디어법과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의 향후 진행방향,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이윤석, 민동휘, 고석범, 김희정)
· - 중앙일보, 종편 시작 전부터 삐걱, 2011.02.18
· - 노컷뉴스, 종편ㆍ보도PP 부실심사 논란 확산, 2011. 01. 04
· - 매일경제신문, 종합편성 PP 사업자 선정 4대 포인트, 2010. 10. 11
· - 미디어오늘,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종합편성PP인가? , 2009. 02. 19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