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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 ) 김동산 컨설턴트목 차 1 ㅣ 추진배경 및 혁신방향 2 ㅣ 분야별 추진과제 3 ㅣ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4 ㅣ 혁신 점검 • 지원 일정 5 ㅣ 대응방안 [ 별첨 1. 2. 3]1. 추진배경 및 혁신방향 기획재정부 (18 년 6 월 5 일 ) 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혁신방향 및 추진방식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 * 혁신성장 ,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추진 추진 배경 1.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여 공공성 위축 - 과다한 비정규직 운영 , ‘ 위험의 외주화 ’ 등 일자리 안정성 저해 저성장 - 양극화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추진 -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전환은 피동적 • 제한적임 - 공공기관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자발적 •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 필요 채용비리 , 입찰비리 등 각종 비리가 지속 발생하여 국민 신뢰 저하 그간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 주도의 타율적 • 강제적 혁신에 치중 - 각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혁신 피로감과 내부 반발만 증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방향 2.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적 추진 혁신 추진 방식 3. 구분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추진 과제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③ 소득주도 일자리중심 경제 선도 ④ 혁신성장 뒷받침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⑥ 윤리경영 강화 ⑦ 국민의 참여 • 협력 확대 3 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공공성 강화 : 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 조직운영 혁신 추진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 ] 국민 신뢰 회복 : 부패 • 비리 근절 ,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 자율적 ) 혁신계획을 수립합니다 . Key Issue Findings 총 251 개 기관이 혁신계획 수립 대상임 선택과 집중 을 통한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 및 추진함 우수사례는 혁신평가에 반영함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기간 기관별 특성 •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혁신 계획 수립 모든 대상 기관은 7 대 과제를 포괄 하여 혁신계획 수립 (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 • 창의적으로 개발 • 수립 )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 • 추진 , 우수사례는 혁신 평가에 반영 추 진 과 제 구분 공기업 대규모 준정부 소규모 준정부 * 50 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 개 2 개 1 개 * 위탁집행형 : 직원 정원 300 인 미만 , 기금관리형 : 자산 1 조원 직원 정원 300 인 미만 ) 기관별 중점과제 수 ( 자율적 선정 ) 혁신계획 수립 및 과제 대 상 총 338 개 공공기관 – 50 인 미만 소규모 기관 (43 개 ) – 출연연 *(44 개 ) = 251 개 기관 기 간 혁신계획 수립 시 중기혁신방향 (~22 년 ) 및 주요과제를 작성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 혁신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연도별 이행계획은 매년 수정 • 보완 가능 , 다만 ’18 년 과제 및 성과목표 등은 구체화 출연연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연구기관 (2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 (20 개 ) 은 주무부처 및 소관 연구회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혁신계획 수립 . 점검함3 . 혁신계획 수립 및 체계 혁신계획 수립 방식은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내부 혁신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추진체계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 임직원 토론 , 혁신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내부 혁신 요구 수렴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 • 발굴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1 3 「 시민참여혁신단 」을 구성하여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 등력 • 지역 • 성별 등 차별시정 방안혁신 기반 조성방안 ( 혁신 계획 , 혁신정보관리 등 ) 사업별 이해관계자 분류방안 이해관계자 ( 주민 , 전문가 등 ) 단계별 ( 계획수립 , 실행 등 ) 혁신참여방안 혁신과제 성과관리방안 연구주제 ( 예시 ) 혁신 방안수립 7 산업 생태계 및 동반성장모델 구축방안 동반성장 비전 및 전략체계수립 동반성장 활성화 및 규정개선방안 자산 ( 인적 , 물적 ) 공유 방안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동반성장 내실화 방안수립 6 사업화 및 활성화방안 프로젝트 수행 팀에 일부 과제 부여 경험자 ( 경쟁사 포함 : KMAC, 외국계 컬설팅 회사 등 ) 또는 외부 전문가의 초청 역량확보 방 안 02 유력 외부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진입 우수 공기업 컨설팅 Reference 확보 ( 필요 시 저가 참여 ) KPC 내 지속가능경영센터 , CS, 제조혁신센터 등과의 협업체계구축 기고 , 세미나 개최 등 시장진입 방 안 01 5.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방안[ 별첨 1] 혁신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5 개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식회사 강원랜드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부산항만공사 , 한국조폐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한국마사회 , ㈜한국가스기술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전력기술 ( 주 ), 한전 KDN( 주 ), 한전 KPS( 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점 과제 3 개 대규모 준정부기관 (50 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교통안전공단 , 국립공원관리공산업개발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중소기업유통센터 , 한국벤처투자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재 )APEC 기후센터 , ( 재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나노기술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재 ) 중소기업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문화재재단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체육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노사발전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어촌어항협회 , 한국상하수도협회 , 환경보전협회 , 한국투자공사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특허정보원 ,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전쟁기념사업회 , ( 재 ) 예술의전당 ,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서민금융진흥원 , 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한국수목원관리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공영홈쇼핑 ,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보육진흥원 ,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식품안전정보원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재외동포재단 , 창업진흥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잡월드 , 한국저작권보호원 , 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Q) 혁신계획과 경영평가 지표가 중복되는데 , 어떻게 된 것인가 ? A) 세부 과제별 혁신계획의 성과는 그와 연계되는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같이 평가합니다 . 6 Q) 기존 ‘ 경영개선 ’ 과의 차이점은 ? A) ‘ 경영개선 ’ 은 기관의 기능조정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지만 , 혁신계획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을 평가합니다 . 7 Q) 중점과제만 평가에 반영되는가 ? A) 기관의 혁신계획은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전부 다 평가합니다 . 다만 , 기관이 중점과제로 선정한 과제의 경우 ‘ 혁신성과 ’ 지표에 반영합니다 .[ 별첨 2 ] 주요 질의 사항 번호 내용 8 Q) 계획대비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가 ? A)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부처의 이행점검 실적은 평가에 반영합니다 . 다만 , 몇 % 이행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9 Q)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 지정 • 운영의 방식은 ? A) 기존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 분산된 조직 일원화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확충으로 타 업무와 겸하는 방식 모두 가능 합니 다 . 단순한 조직의 크기 , 명수 등으로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 혁신 책임관의 지위 , 조직 운영 방식은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선택합니다 . 10 Q) 6 월말 중점과제 계획 우선 제출 후 7 월말까지 보완기관 동안 나머지 과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가 ? A) 대략적으로라도 6 월 내에 7 대 과제 계획을 수립 , 향후 7 월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 11 Q)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 ( 소규모 준정부 , 기타공공기관 ) 의 경우에도 미구성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가 ? A)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 향후 ‘ 혁신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촉진 ’ 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을 포함한 인터넷 , 현장간담회 , 공청회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한 시민 의견 수렴은 바람직합니다 . 12 how}

경영/경제| 2020.09.28| 16페이지| 6,000원| 조회(338)

공공기관, 컨설팅, 경영평가,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 혁신성장, 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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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_대내외 경영환경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_ 대내외 경영환경분석 ] 김동산 센터장 지식공유회Ⅰ 글로벌경제코로나 19 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WHO 에서는 “Pandemic” 을 선언한 가운데 , 공포심리 극대화 및 국가간 · 국경 내 봉쇄조치 (Lockdown) 등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 (PMI) 와 금융시장 추이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 (PMI) 韓 · 글로벌 공포심리 및 美 다우지수 추이 주요국들은 구매관리자지수 (PMI) 가 급락 (-) 성장 및 급격한 실업률 상승 등 실물경제 · 고용 충격 가시화 * ‘20.1/4 분기 성장률 ( 전기대비 , %) : ( 中 ) △ 9.8 ( 佛 ) △ 5.8 ( 獨 )△ 2.2 ( 韓 )△1.4 ( 美 )△ 1.2 * 美 ’20.4 월 실업률은 14.7% 로 3 월 (4.4%) 대비 3 배 이상 상승 ( 대공황 이후 최고치 ) 유가급락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 초 유의 글로벌 경제위기 가 본격화 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금년 세계경제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 * IMF ‘20 년 세계 성장전망 (%) : (‘19.10 월 ) 3.3 → (‘20.4 월 ) △ 3.0 사태 장기화시 △ 3.0%p 추가하락 감소 추세 글로벌 PMI (46.1 → 26.5 ) 미국 PMI (49.6 → 27.0 ) 영국 PMI (53.0 → 13.8 ) 2 월 → 4 월 출처 : Bloomberg 출처 : Google/ Naver Search Trend ( 공포심리 ) ( 다우지수 ) 한국 ( 좌 ) 다우지수 ( 우 ) 세계 ( 좌 ) 1.15 2.14 3.15 4.14 5.14 펜데믹 선언 (3.13) 韓 최초발생 (1.20) 韓 위기경보 격상 (2.23) 유가급락 (3.8) ( △31.5%,) 출처 : 관계부처 합동 , 2020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06) 글로벌 경제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 전반의 동시다발적 충격 및 불확실성이 극대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측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 제조업 경기 위축 예상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¼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 전기대비 -1.4%) 로 하락 미국 ,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 향후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제조업 부문에도 부정적 영향 파급 가능성 존재 공급 , 수요 측 모두 부정적 시나리오 예상 ( 공급 경로 ) 코로나 19 감염 , 격리 , 가족돌봄 등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 수요 경로 ) 경기 하방위험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소비와 투자 축소 ( 금융 경로 )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 확대 코로나로 인한 거시경제 관련 이슈 향후 거시경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구 분 `20 년 `21 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위 시나리오 0.3 1.8 1.1 4.9 2.6 3.7 기준 시나리오 -0.2 0.5 0.2 4.6 3.3 3.9 하위 시나리오 -0.7 -2.5 -1.6 2.8 4.8 3.8 [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년동기대비 , %) 자료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 , 2020.05) 기준 시나리오 코로나 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 상위 시나리오 코로나 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 하위 시나리오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코로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Post 코로나기능연속성계획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은 비상사태나 재난으로 인해 공공기능의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보호 , 유지하고 연속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 Post 코로나코로나 19 로 인해 촉발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 근한 가상혼합현실 기술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기술 화상회의 보안성 확보기술 양자얽힘 기반의 화상보안통신기술 관련 유망기술 교육 및 정보보안 분야 유망기술 도입 방안 고민 취약계층 디지털 포용 방안 고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기술 Post 코로나Ⅲ 4 차 산업혁명ICT 융합 발전으로 4 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 이로 인한 초연결성 , 초지능화 , 자동화 사회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사업전략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혁신환경의 변화 1800 1900 1970s 2015+ 증기기관 발명을 통한 기계적 혁명 제 1 차 산업혁명 제 3 차 산업혁명 제 4 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발전 시대 기술 융합 통한 사물 · 공간의 초연결화 및 초지능화 제 2 차 산업혁명 전기기관 발명 통한 대량생산 체제 자동화 연결성과 지능화를 통해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자동으로 생성 초연결성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상의 공간이 연결되어 데이터 발생 초지능화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통해 , 현실 속 사물의 자동제어 가능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계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대비가 필요함 산업 국경 공간 경계의 소멸 사업 영역 확장 Internet of and for Things Wearable Internet Implantable Technologies Big Data for Decisions Ubiquitous Computing AI and Decision-Making 3D Printing and Health 변화를 선도하는 사업전략 수립 필요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 이를 활용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 일하는 방식의 변화 , Smart Workplace 체계 마련 시급 ( 본연업무 ) 스피드 Up 지식공유 / 활동 창조활동 신사업 / 혁신 기회 업무 여력 Insight / Idea AI, ,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밀한 상황 관리와 이슈 모니터링 등으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및 통합적 국정운영 도모 행정안전부 – 지자체 갈등 이슈 파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관련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지원 사업 데이터 기술통계 수요자별 분산분석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건의사항 , 민원 키워드 분석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활용 가능 단 ,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가 필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고려한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필요 4 차 산업혁명Ⅳ 한국판 뉴딜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총 76 조원 수준 투자 , ’22 년까지 31.3 조원 수준 투자 , 일자리 55 만 개 수준 창출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 2020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06) D.N.A 생태계 강화 1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2 비대면 산업 육성 3 SOC 디지털화 4 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3 고용안전망 강화 [5 조원 , 일자리 9.2 만개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 고용안정 지원 및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1 · 2 · 3 차 全산업 5G · AL 융합 확산 AI · SW 핵심인재 10 만명 양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 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그린뉴딜 선도 100 대 유망기업 및 5 대 선도 녹색 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의 확실한 성과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안전관리 체계 강화 투명 · 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 新 ]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상생 ②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공공기관의 4 차 산업혁명 한국형 뉴딜 선도 [ 新 ]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 新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친기업환경 조성 [ 新 ] 공공기관 혁신장터 구축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국민신뢰 제고 [ 新 ]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 新 ]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 [ 新 ] 공공기관 투자활성화 재무 건전성 관리 공공기관 적극 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 新 ] 공공기관 인사운영 3 대 혁신 [ 新 ] 과도한 복지 방지 등 방만경영 점검 알리오 및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강화 2020 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혁신 성장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혁신 사례들을 파악하여 , 공공기관 혁신 벤치마킹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 행정안전부 , 2019 정부혁신 최고를 가려라 – 국민이 뽑은 최우수 사례는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 (2019.11) 2 1 기술보증기금 행안부장관상 ( 동상 ) 사회적 가치 “ 기술탈취 NO, 기술보호 YES”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포털 ‘ Tech Safe’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안부장관상 ( 동상 ) 사회적 가치 미세먼지 , 폭염에도 걱정 없이 체육활동 할 수 있어요 !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도로공사 대통령상 ( 금상 ) 사회적 가치 57 년을 기다린 ‘ 공유주방 ’ 영업신고 허용 미세먼지 , 폭염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 설치를 지원 , 초등학생들이 날씨에 구애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핵심기술과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공인된 기관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예방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가ow}

경영/경제| 2020.09.22| 21페이지| 6,500원| 조회(440)

경영전략, 경제, 글로벌, 경영평가, post,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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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응을 위한 전략적 Idea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한미FTA 대응을 위한 전략적 Idea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김 동 산세정관세법인International Trade Customs Consulting목 차IV. Verification 절차 (NAFTA 사례를 중심으로)26III. OCS시스템 구축 (Global Cooperation )17V. Verification Package 구성요소35I.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회계 및 실사 이슈3II. 한미FTA 대응을 위한 전략적 Idea9I.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회계 및 실사 이슈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회계 및 실사 이슈원산지(Country of Origin) 회계 및 실사 이슈Compliance Risk를 줄이기 위한 OCS가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것이 핵심사항임ERP시스템상의 모듈별로 시스템 Integration 여부 - 중소기업(부품업체(2,3차))의 경우에는 ERP시스템이 Integration이 되지 않은 사례 발견 - 시스템의 통합작업 필요.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 모듈간 이동시의 객관성을 수작업을 통해 검증해야됨. 여러 제품간의 제조간접비 배부로직 등의 합리성을 입증의 어려움. 2. 각 모듈(구매,생산,판매,재무,재고)별로 생성되는 Report간의 Reconciliation - 원산지 규명의 전제조건 각 모듈(재무- 판매- 생산,원가- 구매)간 추적이 필요한데 이를 증명하려면 1) 각 모듈상의 Report간 수량과 금액 검증 2) 재고관리시스템상의 수불정보를 통해 회사의 재고관리 방법 (FIFO,LIFO,평균법)등의 물류가정을 통해 추정. 3)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만여개의 부품정보의 모듈간의 추적은 수작업으로는 불가능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회계 및 실사 이슈원산지(Country of Origin) 회계 및 실사 이슈Compliance Risk를 줄이기 위한 OCS가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것이 핵심사항임3. 대체가능재료(Fungible Materials) -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역내산과 역외산의 구분가능 - 구매 생산 및 생산 판매 Inbound )4. Absorption (Roll-up) Rule 이용한 전략Intermediate Product를 활용한 Originating Material 증대 - 생산자는 자가제조 Intermediate Product 이 역외산 원재료로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세번변경,RVC요건을 충족시에는 Originating Material 로 간주가능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사용시에는 Intermediate Product의 전체 가격을 Originating Material로 간주함으로 역내산비율이 높아지게됨 ex : Intermediate Product 의 원재료가 역외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요건을 충족시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한 최종제품의 원산지판정시에는 역내산비율이 높아지게됨. - 따라서 부품 조달 의사결정시 부품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자가제조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Originating Material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 선택가능.5 . 부품공급사와의 Interface부품업체 원가자료의 정합성 - 부품업체(Tier 1,2,3)의 C/O (Certificate of Origin) - 부품업체로의 OCS의 구축을 통한 원산지 증명 - 부품공급사 교육 필요 : 필수적 중요성 중점 - Cost Reconciliation 필요 구매 / 유무상사급의 결정 - 해당 부품공급사의 정보를 외부정보로 할 것인지, 내부정보 여부 의사결정 - Roll-up Rule 인정여부 판단 - 부품공급사의 외부정보에 현저한 정보불확실성이 의심시에는 회사내부의 정보로 대체여부 판단. - 역내산 판정비율이 충분시에는 역외산 외부정보(구매)로 대체여부 결정가능 (구매의 효울성 개대)6. 순원가법 적용시 원가 Planning순원가법 적용시 순원가에서 배제되는 원가중중 사전적인 planning을 통해 RVC비율 계산 로열티 사례 1) 원칙 : 총원가에서 제외 2) 예외 : - 기술지원계약에서 개인훈련, -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대가 ( 엔지니어링, 공구, 다이 epingTariff ZeroNoNoWere any assists supplied Is normal customs valuation correctChange to correct / improve (1) Failure to meet tariff shift; (2) Pass de minimis; (3) Increase RVC percentage; (4) Overwhelmingly prove the claimNAFTA의 경험을 기초로 글로벌기업들에게 OCS 시스템 구축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Step 1Step 2Step 3OCS – Accumulation Rule에 적합한 전산시스템NAFTA 하에서 Assembly 산업의 수출자는 수많은 공급자들의 비용을 혼합하여 한 개의 생산자로 간주하는 Accumulation Rule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내부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되며, Tier 1, 2 등의 부품 공급자들의 정보를 미리 모아 Simulation을 통해 가장 최적의 경영의사결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ITCA는 FTA의 Origin Compliance 경험이 풍부한 미국/EU 지역의 전문가들과 One Team을 이루어 현대자동차의 Best Practice 구축을 위해 부가가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CS 시스템의 예시화면:OCS – 전산시스템 화면 예시예시 화면OCS – 전산시스템 화면 예시예시 화면OCS – 전산시스템 화면 예시예시 화면OCS – 전산시스템 화면 예시*IV. Verification Procedure (NAFTA Case)Verification 절차 -Verification 주요 절차 (NAFTA 사례를 중심으로)1. Verification Period : In most cases be the fiscal year of the exporter/producer. 2. Coverage : May include all models of goods r. Document any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potential allocation problems of cost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goods included in the averaging calculation. Observe and document the warehouse operations (i.e. receiving material inventory, storing material inventory and storing of finished goods).Verification 절차 – RVC REQUIREMENT (2/4)REGIONAL VALUE CONTENT Main check point Document any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source of materials (i.e. dual sourcing, markings on materials, fungible materials, etc.) noted during the plant tour - Document any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shipping of finished goods (i.e. any costs of shipping and packing that may be included in the net cost calculation). - Document any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inventory and turnover of finished goods. - Observe and document the production /manufacturing operations. Ensure each in-house manufacturing and sub- assembly operations that are incorporated into the good under review have been documented. Document any conc. (자동차산업보다는 섬유산업에 특히 중국우회수출을 염두에 둔 규 정임.)*V. Verification Package 구성요소Verification Package 구성요소원가실사(Cost Verification)시의 Package 구성요소 설명.1. Cost Accounting Flow2. Cost Build-Up3. Cost Reconciliation4. Analytic ProcessVerification Package 구성요소- (1)Cost Accounting Flow1. Cost Accounting Flow회사의 원가흐름설명 및 원재료 구매시부터 제품이 출고될 때까지의 회사의 제반 Process 및 Report(Purchase Order, 구매 invoice, 구매계약서,구매전표,원재료 수불부,제조투입보고서 ,제품수 불부,제품출하내역,외상매입금 및 원재료 원장 등의 제반문서간의 flow를 설명 2. 원가시스템의 경우 SAP을 사용하는지 여부, 재무시스템과 별도의 원가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최종결과를 SAP에 반영하는지여부 , SAP상의 표준원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원가와의 차이내역의 조정내역 등 또한 설명해야 됨. 3. 원가시스템의 주요 Report간의 일치 여부 및 원시증빙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차이가 발생시에는 발생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로직 준비가 요구됨.(실제로 주요 report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원시증빙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Verification Package 구성요소- (2)Cost Build-Up2. Cost Build-Up제소대상제품(A)의 원재료중 원재료(a) 의 단가에 대한 입증자료 추적 가정시 제품제조원가상의 원재료단가부터 시작하여 제조Order 제품수불부상의 출고  제품수불수상의 입고  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정보  원재료수불부상의 출고  원재료수불수상의 입고 구매전표상의 원재료증빙  구매 Invoice  구매 Order 로 원가흐름과 역으로 추적하여 제품(A)에 사용된 원ow}

경영/경제| 2016.10.26| 45페이지| 15,0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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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술지 논문 쓰기 방법론(논문작성법)

제 1강 논문이란험난했던 석사와 박사과정을 지나 학위논문을 받는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필자의 인생에 큰 사건이었다. 흔히들 논문을 쓴다고 하면 대부분 두렵거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진다.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석사, 박사과정에서 지도 받았던 교수님의 엄격한 가르침을 논문 쓰기에 대한 본질을 나름대로 깨달았다. 이에 후배 석박사 분들에게 논문 쓰기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먼저 우리는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논문이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의사소통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논문을 구두로 발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로 발표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논문은 글로 써서 발표하는 것을 지칭한다.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석 박사 괴정을 다니면서 연구한 결과, 혹은 학위를 받기 위해, 학위를 받은 후 계속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학문적으로” 라는 말이다. 이 개념을 논문을 쓰는 석박사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한다. 학문적이란 바로 구체성, 창의성, 검증 가능성, 효용성 등의 개념을 내포 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을 다음 편(논문의 요건)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문은 하나의 책으로 학교나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을 필히 따라서 써야 논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형식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와 학술지 마다 다양하므로 필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추후에 하나의 학술지 양식을 예로 들어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참고문헌은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며 참고문헌 작성을 소홀히 한다면 논문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할 것이다.논문의 논지 전개 방식은 “논리적” 이어야 한다. 논문을 쓰는 분들은 “논리” 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한다. 본인의 글이 비약적이거나 일반인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논문으로의 가치가 떨어진다. 아니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경영/경제| 2015.12.02| 4페이지| 5,000원| 조회(1,146)

논문작성법, 논술, 논문글, 석사논문쓰기, 논문방법론, 박사논문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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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참여와의 관계 연구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참여와의 관계 연구2015년 5월 28일목 차목 차그림 목차표 목차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가설Ⅱ. 이론적 배경1. 자기주도학습능력1) 자기주도학습능력 개념2)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2. 학습참여1) 학습참여 개념2) 학습참여 측정3.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참여와의 관계Ⅲ. 연구 방법1. 연구모형2. 연구대상3. 측정도구1) 자기주도학습능력(1)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도구(2)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신뢰도 분석2) 학습참여(1) 학습참여 측정 도구(2) 학습참여에 대한 신뢰도 분석4. 자료수집 및 분석Ⅳ. 연구결과 및 논의1. 기초통계분석1) 인구통계분석2. 인구통계변인에 따른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1) 직급에 따른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2) 소속 기업 산업 군에 따른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3) 소속 직군에 따른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4) 과거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증3.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4. 연구가설 검증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2)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3)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감성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4)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행동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Ⅴ.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1. 연구결과 요약2.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1 : 설문조사서그 림 목 차 Garrison의 자기주도학습 통합 모델 연구 모형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표 목 차 자기주도 학습 정의(해외) 자기주도 학습 정의(국내) 자기주도적학습과 교사주도적학습 비교 Guglielmino(1977)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검사 요인 배을규 외(2010) 자기주도학습 요인 학습참여(행동적, 인지적, 정의적)의 정의 및 특성 정리 학습참여 선행연구 정리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참여 관련 선행연구 요약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학습참여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표본 구성 직급에 따른 주요 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학습과정을 이끌어가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 개념을 정리해 보면 , 와 같다.연구자개념 정의Knowles(1975)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학습전략을 세워 실행하여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Tough(1979)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작성한 학습목록에 따라 학습하는 것Spear &Mocker(1984)사전에 그 과정이나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학습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 적합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Brookfield(1985)학습자가 학습조력자인 교사나 기타 성인, 타 학습자들과의 접촉으로부터 배제된 개인학습Dejoy &Mills(1989)학교학습과 같은 형식적 학습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환경과 접촉하며 갖게 되는 생활경험이나 직업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즉시적 학습에서도 가능Candy(1991)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선택·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의 향상과 그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도Long(1992)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지도와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학습에 임하는 일련의 초인지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Straka (2000)학습자가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습과정에 참여를 하여 자원관리, 획득, 구성의 전략을 실행하고 달성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것Gibbons(2002)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 기술, 성취감 혹은 개인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학습자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 자기주도 학습 정의(해외)출처 : 연구자 재구성 자기주도 학습 정의(국내)연구자개념 정의김지자(1996)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함수관계를 지 평가면(self-monitoring)으로 학습의 성과를 스스로 모니터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이전의 지식이나 경험과 얼마나 의미 있게 결합하였는가의 문제 로 학습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학습 결과의 질을 자기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재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인식 평가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비판적 반성과 협력적 검증을 통한 메타인지의 과정이다. 다음으로 학습 동기(motivation)로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인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여기서 학습 참여 동기(entering motivation)와 학습 과제를 지속해 가는 동기 (task motivation)를 구분 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자기 주도 학습을 세 가지 면으로 설명하면서 Garrison(1997)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이 세 가지 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적으로 의미 (personally meaninful)있고 사회적으로 가치(socially worthwhile)있는 학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전은순, 2011).자기주도적학습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교사 지시에 의해 행해지는 학습에 비해 그 학습 효과가 크고, 학습자 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학습이 되고, 학습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주도적학습 관련 학자들은 강조한다. 자기주도적학습과 교사주도적학습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요소자기주도적학습교사주도적학습학습 분위기비형식적/상호존중적/협력적/지지적형식적/권위지향적/경쟁적/판단적계획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주로 교사에 의해학습요구진단상호 평가를 통해주로 교사에 의해목표설정상호 협상을 통해주로 교사에 의해학습계획의설계학습프로젝트/학습계약/준비도에 따른 계열교과내용단위/교수요목/논리적계열학습활동탐구프로젝트/독립적 성공을 나타내는 변인을 유의하게 예측(Greene, Miller, Crowson, Duck, & Akey, 2004)으로써 참여는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Spanjers, 2007).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행동적, 인지적, 감성적 참여 내용을 정리하면과 같다. 학습참여(행동적, 인지적, 정의적)의 정의 및 특성 정리요인정의요인 특성학습자 특성행동적참여학습자가 신체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노력이나 행동이다.관찰이 용이하며, 학습에 필수적으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출석이나 구체적인 학습결과물로써 파악이 가능한 참여 형태이다.행동적 참여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구체적으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려운 학습내용을 만났을 때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수행한다.인지적참여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ies)을 사용하여 학습 성취를 위해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이다.학습자가 주의 집중하기, 학습하기, 기억하기, 사고하기 등의 내재적 정보처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기능으로 학습자 자신의 내재적 정보처리 과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말하며 학습과 사고를 자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인지적 참여가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 모니터, 과제 후 평가와 같은 메타인지적 전략(Pintrich & DeGroot, 1990)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감성적참여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지각하는 감정이며, 참여 상태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의욕,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열정과 흥미 추구하려는 태도이다.흥미, 소속감,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루함 등의 학습자가 실제 학습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동기적 측면을 이끌어내는 형태이다.학습자가 학습내용에 대한 감성적인 상태로, 배우고자 하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습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했다.독립변수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3가지로, 종속변수인 학습참여는 인지적 참여, 감성적 참여, 행동적 참여 3가지로 각각 구분했다. 앞서 기술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참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2. 연구대상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참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이 80%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성원의 HRD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정진철, 2010). 그러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HRD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배을규. 2014).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참여 관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15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기법(random sampling method)을 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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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2015.08.19| 88페이지| 20,000원|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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