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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및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진행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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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1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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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종합편성채널과 이의 근거가 되는 미디어법안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부터 시작하여,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일부 특정사주에 대한 종편채널 특혜논란까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마치 지뢰밭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종편 방송의 질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미디어법 및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

1. 직권상정의 문제

2. 선정과정의 비투명성문제

3.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 논란

방송의 질 측면

1. 언론 보수화

2. 방송의 선정성

향후 과제

본문내용

종합편성채널 선정 및 진행의 타당성 검토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종합편성채널과 이의 근거가 되는 미디어법안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부터 시작하여,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일부 특정사주에 대한 종편채널 특혜논란까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마치 지뢰밭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종편 방송의 질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디어법’ 직권상정 절차 논란이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미디어법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2009년 7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었다.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회 다수석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낸 것에 대해 헌재가 기각함에 따라 법적 논란은 막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마음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두 번째로는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이다. 종합편성채널 선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하에 총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심사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전문가는 단 두 명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11개의 비계량화 항목(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천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등) 즉 숫자로 표기 될 수 없는 주관적 자료 부분에서 나란히 1,2,3 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단순히 우연

참고 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한국방송협회,「미디어법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방송문화 제335호, 2009.8
3. 한겨레, 경향 및 조선일보 신문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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