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론(소년범죄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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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소년범죄의 기초
1. 소년범죄의 역사
2. 소년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사회학습이론
2)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이론
4) 낙인이론

Ⅲ.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소년사법의 이념
2. 소년사법의 대상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3. 소년사건의 처리
1) 경찰단계의 처리
2) 검찰단계의 처리
3) 법원단계의 처리

Ⅳ. 외국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1. 미국의 소년사법처리
2. 독일의 소년사법처리
3, 영국의 소년사법처리

Ⅴ.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
1. 경찰단계의 문제점
2. 검찰단계의 문제점
3. 법원단계의 문제점

Ⅵ.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
1. 연령 구분에 따른 새로운 개선방안
2. 범죄소년의 재범율 감소 및 교정을 위한 개선방안
3. 강력범죄에 대한 개선방안

Ⅶ.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모두 4차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소년범죄자의 처우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들이 소년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회복적 사법과 같은 새로운 이론과 학설들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는 그 동안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상당한 현실에 안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는 크게 제도적인 취약성과 소년사법절차의 장기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 소년범죄의 건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결과가 사회정책상 다양한 역할로 인한 고무적인 결과로 처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소년범죄의 건수를 놓고 소년범죄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소행하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