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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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법의 본질
1. 소년법의 의의
2. 소년법의 성격
3. 소년법의 기능
Ⅲ.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처리
2. 요보호성 판단
(1) 요보호성의 개념
(2) 심리대상으로서의 요보호성
3. 소년법원 심리절차
(1) 사건의 수리
(2) 심리의 범위
(3) 가위탁결정과 신병보호
(4) 종국결정
1) 심리불개시결정
가. 형식적 심리불개시
나. 실질적 심리불개시
2) 불처분결정
가.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검사에의 송치(송검)
가. 실질적 검사송치
나. 형식적 검사송치
4) 법원에의 이송결정
5) 보호처분의 결정
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1호 처분)
나. 보호관찰(2호 및 3호 처분)
다. 시설위탁처분(4호 처분)
라. 병원, 요양소 등 위탁(5호 처분)
마. 소년원송치처분(6호 및 7호 처분)
6) 보호처분의 효력
7)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가. 취소변경의 의의
나. 취소변경의 성질 및 요건
다. 보호처분의 취소
라. 보호처분의 변경
Ⅳ. 결론 - 소년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학기 형사정책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수업이 소년범에 관한 시청각 자료였다. 그리하여 이번 레포트에 대한 주제를 소년범의 소년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주제를 선택했다.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일탈 또는 비행행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대처하느냐는 그 사회의 형사정책방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일탈청소년의 보호교정인가 처벌인가 하는 문제들도 예방과 진압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방위의 방법론으로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그러나 보호교정을 위한 처우와 처벌 및 사회방위는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선택하여야할 문제는 아니라 이들 모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소년법의 본질
1. 소년법의 의의
좁은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의 비행 및 범죄의 예방과 처우를 위한 형사정책적인 입법이다. 이 소년법은 실체법적인 부분과 절차법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형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행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소년원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의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과 방임된 소년 및 원조가 필요한 소년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견지에서는 이미 비행성을 갖춘 소년과 아직 비행성을 갖추지 않은 소년을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소년법의 성격
(1) 소년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다. 즉 소년법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선별하여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분의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공법이며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다.
(2)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벌권을 규정한 일반법이다. 그러나 소년법은 20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 가운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12세 14세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를 범한 자(촉법소년)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우범소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3) 소년법은 실체법적인 성격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보호처분의 내용과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어 실체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 소년의 보호처분에 관한 조사와 심리, 항고 그리고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 등 절차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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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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