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보육정책과 보육제도 유형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유아보육이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영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운 가정도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로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기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중 략>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육제도가 오늘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아동,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지 및 교육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한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 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 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자료

· 김기원 저(2004),『사회복지법제론』
· 신재명 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
· 박차상, 정상암, 전용득, 김옥희 (2005),『한국 사회 복지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