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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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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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보육학개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1.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대신 단발적인 대응만 남발한다.
-저출산의 현실적인 문제접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안정적인 저임금 노동시장을 유지하지 못해서? 세금수입마련과 연금 등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힘들어서? 이런 주장들이 저출산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진단에 전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청년실업이 양산되며 출산 후 정상적 재취업이 거의 힘든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 굳이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거의 없고 가정내의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조차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다방면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다양한 측면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데 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만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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