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의 개정내용과 정리

소개

올해 새로 개정된 인코텀즈2010의 내용 정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1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바뀌고 정리된 내용 해설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학교 과제나, 무역실무 자료 참고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INCOTERMS 2000에서 INCOTERMS 2010으로의 개정배경

3.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4.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의 개요
4-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
4-2. 수상운송전용조건

5. INCOTERMS 2010에서의 계약 당사자의 의무

본문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국제매매계약은 이국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한다. 즉,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운송 및 보험계약, 수출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기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 사용하므로 매매당사자들은 인도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고 한다.

2. INCOTERMS 2000에서 INCOTERMS 2010으로의 개정배경

INCOTERMS는 1936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상관습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는데 2010년 9월 7차 개정이 이루어져 2011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INCOTERMS 2010을 사용하게 되었다.
INCOTERMS 2010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관세 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화물의 이동과 관련한 보안문제의 대두 및 운송관행의 운송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INCOTERMS 2010은 D조건(도착지 인도조건)을 통합·조정하여 현행 INCOTERMS 2000의 13개 조건을 11개 조건으로 축소하여 각 조건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 박명섭·신정식, 『국제상무』, 아카데미프레스, 2011
· - 하예질래의 무역 노가리 까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kmtls79/15010060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