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저출산 현황과 외국의 출산 장려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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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점
4. 해결방안
5. 일본 출산 장려정책
6.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5 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6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3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지만, 33년이 지난 2005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 수준인 49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혐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중 략>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2001
·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김승권/ 보건복지부 2003
· 여성부, ‘저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와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2002
·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 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