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의 개념과 특성 및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공공선택의 성립배경

Ⅱ.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징
3. 개인과 집합(사회)의 선호표현과 선택

Ⅲ.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1. 다수결 투표로서 만장일치제와 과반수제-K. Wicksell
2. 다수결 투표의 문제점
1) 투표의 역설
2) 투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불가능성 정리’
(1) 이행성
(2) 제 3의 대안선택으로 부터의 독립
(3) 무제한적 선택영역
(4) 파레토의 원리
(5) 비독재적 선택
3. 다수결 투표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경우
4. 공공선택에서 최적 선택 모형-‘Buchanan & Tullock 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공선택 (公共選擇)의 성립배경

공공선택이론 역시 전체적으로 효용이 증대되면서 어느 누구도 손해를 입
지 않는 파레토 최적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파레토의 최적균형은
공공재의 공급 최적 결정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기에는
기존의 이론들이 한계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미 관료에 의한 공급은 자신
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대공급할 수 있다는
Niskannen(1971)의 지적부터 정보불균형, 주인-대리인의 원리 등에서 관
료의 결정과 공급이 X-비효율성을 가진다고 전한 바 있다. 공공선택론은 누
가 결정할 것이냐 보다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초점이다. 즉, 공공재 공
급의 결정주체가 시민, 관료, 정치인들, 엘리트나 민간과 공공의 조합 등 누
구이던지 간에 그들의 선호가 어떻게 결집되어 나타나는가에 있다.

<중 략>

III .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공공선택 하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하면 이미 위의 "개인 또는 집단의 표
현과 선택" 부분에서 최적의 선택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처럼 아직도 문제는 있다.


1.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로서 만장일치제와 과반수제
-K. Wicksell

자원배분은 개인의 선호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전원일치의 투표에 입각한
다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
을 경우 반대한 사람도 결국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임승차`가 발생 때문
이다. 만장일치제는 파레토 최적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누구의 효움
도 줄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만장일치제(Unanimity)는 주로 직
접민주주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방식이나 소수자가 반대함으로서
대부분의 의사를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서 나타나는 `소수자의 횡포`가 출현하
는 부작용을 드러낼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