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이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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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1.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개념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1) 제도의 개념과 역할
2) 제도의 형성
3) 제도의 변화
4)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
5) 좋은 제도의 의의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의 개인
5.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의 다양한 이론들
1) 주인-대리인 모형
2) 제도의 게임이론 모형

Ⅱ. 거래비용에 대한 이해

1. 거래비용의 개념
2. 거래비용의 큰 맥락적 접근
3. 거래비용의 인지적 지도
1) 독점의 맥락
(1) 계약의 지렛대 이론
(2) 비표준화 계약의 가격 차별
(3) 진입장벽
(4) 전략적 형태
2) 효율성의 맥락
(1) 재산권 연구
(2) 대리인 이론
(3) 거버넌스 접근방법
(4) 측정 중심의 접근방법
4. 계약
1) 주요 가정
2) 계약 과정의 특징
(1) 계획
(2) 약속
(3) 경쟁
(4) 통치
3) 계획 지도의 단순화
5.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6. 분석틀
1) 제도적 제약
2) 정보 과정
7. 거래비용 이론의 요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자본주의 경제제도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러나 제도의 복잡성은 이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은
저해요소라기 보다는 유인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주목표
에 대한 합의의 부족은 연구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신제도
주의의 일종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입각하여 거래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
기로 한다.

I.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제도는 사회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game of rule)이다.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는 들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발전의 문제에 이 틀을 적용하려는 노력
이 지속되어왔다. 신제도주의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에
서도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할 분야이다. 또 신제도주의의 일종인 거래비용
경제학은 다른 이론을 경시하는 배타적인 대안적 접근방법이라기보다 첨가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중 략>

5.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거래비용은 어떤 상황과 조건인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주로 거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알려진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측정비용이다. 계약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리인의 성과
나 재화 및 서비스 특질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측정하는 비음은 거래
비용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속성의 측정 뿐 아
니라 재산권의 교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측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고, 예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환에 있어서 다른 비용들이 중요해지게
된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