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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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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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즈의 정의론
가. 여는 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자유를 인간의 본질로 이해하고 이에 입각한 정치원리를 규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선정한 인생 계획과 의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설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치 환경을 규정하는 정치 원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각 개인은 이에 대한 동등한 합의권 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갖지 점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 및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정치 환경 설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점에 입각하여 정치 환경의 기본 제도를 규정하는 정치 원칙의 도출 과정 및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나.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고전적 자유주의 - 로크, 스미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제한 정부, 법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권력의 방지, 사유 재산과 자유 계약의 신성성,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의 개념에 이론이 집중되어 있다.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도덕과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유용한 진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복지 국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복지 국가는 개인 각자가 자신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복지 국가는 종종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방하는데, 이 사회 정의라는 이상에 대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 략>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지당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으로, 그들은 인간적인 가치(선)의 주요 형태 중 하나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물론, 질서정연한 사회조차도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한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가정에 있어서의 아동의 포부를 형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게 되면 그 계층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균등은 성립하면서도 완전한 개인간의 공정한 기회균등은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출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위를 개방하고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소를 감소시키는 조처를 취하여 불평등을 보상하고 가능한 한 축소시킨다는 것이 롤즈의 의도이다.
이러한 롤즈의 의도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의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등의 원칙과의 합작에 의해서 더욱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장동진,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이해』(서울 : 동명사, 2001)
·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서울 : 선학사, 2005)
·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서울 : 서광사, 1985)
· 김대환, 자유주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 1999)
· 이충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에 대한 연구 :찰스 테일러의 문제의식과 그 의의, (전주 : 전북대 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