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영향분석과 기대효과 및 시사점

소개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내용, 쟁점사항, 영향, 전망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경과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최초 협상타결 3년 만에 추가협상 타결
4. 한.미 FTA 추진부터 타결까지 협상 일지

Ⅲ. 한미 FTA 추가협상의 내용
1. 한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2) 돼지고기 관세 철폐
3) 주재원 비자 연장
2. 미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일정 동시 조정
2) 관세분야
3) 세이프가드 조치 추가
4)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3. 기존협상안과 추가협상안의 비교
4. 향후 일정 및 발효 전망
1) 한국 국회와 정부의 비준동의 절차
2) 미국 의회와 정부의 비준동의 절차
3) 발효 전망

Ⅳ.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로 인한 우리의 핵심 쟁점사항
1.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의 철폐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직접규제 조항
3.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4. 비위반 제소
5. 정부 입증 책임
6. 투자자 국가 제소권
7. 향후 최혜국 대우 조항
8. 역진금지 래칫조항
9.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10. 간접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서비스 비설립권
12. 재협상불가 조항

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1) 한미 FTA 체결의 의미
2)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한미 FTA
3) 한미 FTA는 성공적인 일거양득(一擧多得) 전략
4) 한국과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미국과 통상의 중요성
5)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확대 이상의 의의가 내재
2. 반대 입장
1) 야당의 헌법재판소 판결 문제제기
2) 기존 FTA비준안 철회 요구
3) 여당 내 이견
4) 일방적 양보
5) 미 공화당내 자유무역 부정 시각의 확산
6) 정부의 한미FTA 편향 홍보
7) 미 노조, 한미FTA 입장 분열
3. 한미 FTA 논쟁의 핵심쟁점

Ⅵ.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정치, 외교적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3. 안보적 효과
4. 기타
5.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파급효과
1)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신인도 실추 가능성
2)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입지도 약화 및 중, 일 일방주의 만연
6.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1) WIN-WIN 추구
2) 거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마련
3) 이해상충의 조정 리더십
4) Post FTA 전략 -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력 제고
5) 한미 FTA를 통한 대중, 대일 경쟁력 제고

Ⅶ. 평가 및 시사점

Ⅷ.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미 양 정부는 2010년 12월 3일 합의된 협정 원안을 개정한 추가협상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정이 타결되었다. 결국 자동차는 미국에 일부 양보를 하게 되었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일부 분야는 2007년 원안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몇몇 부분은 더 불리해졌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국제 경제이슈에서 미국의 글로벌 신용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상당 부문 빗장을 풀게 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차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발효 즉시 4%로 축소되며 5년 안에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과 비교하면 좋은 평가만 내릴 수는 없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향후 몇 년간 제로 관세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이를 놓치게 됐으며 유럽 자동차보다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업 부문도 원안보다 더 후퇴했다. 돼지고기 품목 관세 철폐 시기는 오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됐다. 미국 양돈업계는 2007년 합의가 더 나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7년 협정문을 끝까지 지켰으면 EU보다 2년 반이나 먼저 관세철폐 혜택을 입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점을 들어 여전히 훌륭한 협정에 대한 비준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의원에게 협정을 비준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이너 의원도 아직 계류 중인 콜롬비아와 파나마 FTA건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사실이다. 주요 독소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그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어떤 정보들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다.

참고자료

·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0
· 이해영,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중앙북스, 2009
· 정인교, 한 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 최낙균, 이홍식, 한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한국자유총연맹(2011 2월호), 자유마당, 2011.01
· 뉴스비트, 그린코리아(2011 1월호), 2010.12
· KOTRA,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