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개괄과 이에 따른 금융 산업 분석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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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금융산업'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알차게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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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자유무역 협정
3. 한-미 FTA
4. 한-미 FTA와 금융산업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았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뤘다"면서 최근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렸다...(이하 생략)’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신문, 방송, 광고 매체 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조직해 왔고 반대시위를 위해 해외로까지 나가며 저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력 또한 위와 같이 광고와 선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들을 알리고 정부의 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의 환상을 깨려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곳곳에서의 대립적 상황이 지난 2006년 계속 되어왔고 올 한해에도 계속 되어 질 것이다.
21C 초부터 농민들과 국내의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고, 2004년 4월 1일 본 협정이 발효 된 이후, 한국 또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FTA의 체결을 확대해왔다. 한국과 일본간의 FTA가 논의 도중 결렬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칠레와의 FTA 이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와의 협정 등 최초의 한-칠레 협정과는 달리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FTA는 칠레와의 FTA 때와 비교도 안돼는 저항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FTA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FTA에 대한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룰 것이고 이후 금융서비스 분야의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저,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신태곤,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3
박대위, 구종순, [무역개론], 박영사, 2005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 FTA 민간 대책위원회 http://yesfta.or.kr/
농림부 해외농업 http://www.maf.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KITA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