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개선방안

소개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배경

Ⅲ.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법적 근거

Ⅳ.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현황

Ⅴ. 향후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의 개선 방안
1. 신탁겸영은행의 규제 완화 방안
2. 업무 허용 범위의 확대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된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은 『신탁업법』의 신탁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부동산 매입 및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받을 수 있는 신탁겸영은행이 신탁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투자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의 운용 대상은 부동산의 매입, 개발 및 임대사업, 부동산관련 프로젝트(매입 또는 개발)를 위한 대출, 그리고 MBS 등과 같이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이며, 기타 여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입 등에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연평균 운용 펀드의 70% 이상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자산관리 및 운용 기능의 소재에 따라 외부 관리형과 자기 관리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외부 관리형은 신탁겸영은행이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운용의 주체로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를 100% 출자를 통하여 자사로 설립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자산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신탁 계정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신탁겸영은행이 부동산투자신탁 업무와 같이 전문화된 자산운용회사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기능 분화에 따라 신탁겸영은행은 신탁 계정을 통한 자금 조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조달된 자금을 부동산투자신탁 업무에 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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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진만, ABS제도와 성업공사의 발전방안, 1998
· 김태훈, 부동산학사전, 부연사, 2009
· 서순탁, 부동산의 효율적인 처분 및 투자방안, 한국감정원 창립 31주년 기념 부동산세미나 주제발표문, 2000
· 임승용, 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 중앙사, 2009
· 윤영식, 부동산개발학, 다산출판사, 2009
· 홍성웅 편저, 자산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Brueggeman, 부동산 금융과 투자, 부연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