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대한 고찰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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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대한 고찰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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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대한 고찰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
매년 최저임금안 심의 및 의결을 4월 1일부터 6월 29일을 그 기간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2010년의 최저임금을 이끌어 내게 되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 재계는 377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시급 3770원 올해 4000원과 비교해보면 놀라우리만큼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계불황이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6월 4일 국민일보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6개월 만에 47만 명이 증가` 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면 더 아이러니한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경제흐름의 논리에 따른 노·사간의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으로 작년 8월 조사 때보다 47만 명이 늘은 것이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계층의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점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7∼8년 동안 계속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상액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간의 최저임금 중재를 맡는 역할을 맡으면서도,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역할에 대한 책임도 분명치 않기에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올해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제로는 당사자들 간의 주관적인 입장차이로 일이 크게 부풀려지는 점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간여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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