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인간과 사회, 기말과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고찰 A+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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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본론
1) 최저임금 정의
2) 최저임금 도입배경
3) 선행연구 분석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4)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및 국내 최저임금
(1)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2) 국내의 최저임금
5)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여론조사
(1) 제주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2) 한국CSR연구소와 뉴스토마토의 공동 설문조사
(3)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개인 인터뷰
(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5) 여론조사 종합
6)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안

3. 결론
1)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일반적 추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뉴스에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정도에 최저임금이 설정된 적은 없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은 매년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도를 알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 조사를 시행하였다.

2. 본론
1)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헌법 제32조 ①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 도입배경
최저임금은 언제 처음 도입되었을까? 앞서 최저임금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생존권과 이윤 추구’라는 가치가 치열하게 충돌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1894년 세계 최초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정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뉴질랜드는 작물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임금이 싼 여성과 어린이를 주로 고용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착취가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저임금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09년 영국에서는 봉제업을 포함한 네 가지 업종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작했다. 처칠 총리는 의회에서 “특정 계급의 국민들이 최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국가적 악재”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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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ward.tistory.com/151, 국가별 최저시급
http://sf.koreatimes.com/article/877863, 워싱턴주 최저임금, 한국일보, 2014.10.02
https://m.blog.naver.com/uhak1one/221351432622, 일본 알바 최저시급 2019년 개정안내, 일본 후생 노동성, 2018.09.03.
http://www.etnews.com/20180715000018, 1인당 GNI대비 최저임금 OECD 중 3위로, 전자신문, 함봉균 기자,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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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610413798788, 인간다운 삶 위해 도입된최저임금… 100년도 넘은 치열한 노사갈등,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2018.05.26.
http://www.riss.kr.lib.jejunu.ac.kr:8080/link?id=A10509350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11033&cid=51088&categoryId=51088,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제주대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http://naver.me/FfGv6yYb)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969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018.08.06
권문석 기획, 박정훈 지음, 2014년,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박종철출판사, p96~p151
김영민 지음, 2014년,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KIET 산업연구원 발행
최저임금위원회 지음, 2017년, 『2016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발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33297&code=61121111&cp=nv, ‘성남시 “알바생 시급 944원 더 준다.”… 생활임금제 추진에 네티즌 감동,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 2015.07.09.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7983, 최저임금 6030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스맨 카드뉴스, 김승종 기자, 2016.05.18.
https://blog.naver.com/ggyunion/220380611365
https://blog.naver.com/skw3399/220552066799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528&efYd=2018032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