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교육의 개념, 이념, 기능,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 사교육 과열의 원인,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적절한 공교육을 위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공교육이란?
2. 공교육의 이념
1) 보편성 2) 평등성
3) 공공성 4) 의무성
5) 무상성 6) 전문성
3. 공교육의 기능
1) 교육평등
2) 사회통합
3) 인력의 양성․공급
4.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
5. 사교육 과열의 원인
1) 교육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6. 공교육 위기의 원인
1) 교육환경의 변화
2) 관료주의적 학교체제
3) 학벌주의(學閥主義)와 학력주의(學曆主義)
4) 문화갈등
7. 공교육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1) 학생 선택권의 확대
2) 교사의 교육력 강화
3) 인간주의적 학교 문화의 형성
4) 새로운 교육모형의 연구 및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교육이란?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이란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게 되며, 사립학교는 비록 국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이나 제도에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광의의 개념에서 설립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적인 학원 수강, 과외 교습 등은 사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교육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으로서 종교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과 구별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즉,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사교육은 민간인이나 민간인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지 여부보다는 교육의 설립․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공교육은 공립학교 교육과 동의어이며, 대립개념은 사립학교 교육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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