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뉴거버넌스 쟁점

소개

정책학원론, 뉴거버넌스의 쟁점 및 시사적관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이론적 쟁점 및 시사점
1) 신 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비교.
2) 시사점.
2. 실천적 쟁점 및 시사점
1) 행정관리차원에서 실천적 쟁점.
2) 시사점(뉴거버넌스 이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본문내용

1. 이론적 쟁점 및 시사점
1) 신 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비교.
뉴 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를 신 공공관리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신 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가 정부개혁 전략으로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개발되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제시되는 정부개혁 전략이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 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는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구분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경쟁과 조정 원리를 신봉하고 있다.(Peters&Pierre.1998:223-243)
① 신 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를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목표설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공통적인 책임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점이다. 뉴 거버넌스는 중개자와 소비자 선택 사이의 전통적인 경로를 대체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신 공공관리는 사람들의 신호를 보여주는 시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두 관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 공공관리는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석준외. 2000.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 김석준외. 2001.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 김석준외. 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 권기헌. 2007.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 유민봉. 2006. <한국행정학>. 박영사.
· 정정길.2003.<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537-542
· 이종수, 윤영진외. 2005<새행정학> 17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