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 기본계획(2021~2025)
2. 국민건강 종합계획(HP2030) 목표 및 주요 내용
3.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책(1가지)

본문내용

(1)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수립배경>
□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본격화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
* 시도별 총인구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월)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주요경과>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 위원회’ 설치(’05.9.1)
-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 적극 추진
1) (1차 : ’06~’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초노령 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 구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