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 외교 안보

소개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 연합에 대한 과거부터의 분석을 사법, 안보, 외교, 문화 부분에서 다각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ppt자료도 존재하며 다양한 자료와 논문을 통해 분석한 것이므로 발표 자료나 레포트 뿐만 아니라 학습 교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자료로 학부생 4학년 내지는 대학원 초년생 수준의 내용적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목차가 아닌 실제 자료의 구성은 매우 세부적으로 자세히 분석되어 있음과 각주와 시대적 상황 분석도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EU 시민권, 공동문화 정책

2. 내무 사법 정책(Judical and home affairs policy : JHA)

3.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본문내용

Ⅳ. 내무·사법정책의 발전 과정
-로마조약(1957) : 국가 간 이동의 증가에 따른 초국경 범죄 및 테러 등의 증가, 회원국의 안전담당기관 및 법집행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제기
-퐁피두 그룹(Pompidou group,1972)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그룹, 제도화된 내무·사법정책 중 협력한 최초사례
-트레비 그룹(Trevi group,1975~1990년초) :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정부 간 조정을 위한 그룹, 내무사법정책에 대한 본격적 협력의 시초, 마스트리히트 조약 출범 때까지 협력의 틀 제공
-셴겐협정 : 내무·사법정책의 통합 심화,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불법 이민 등의 문제와 통일 등으로 인한 국경 문제 대두, EU회원국 간 국경과 출입국수속 철폐·EU회원국 국민과 자국민의 동등한 취급·EU회원국과 비EU회원국에의 동등한 적용
-마스트리히트조약(1991) : 내무·사법정책 최초의 제도화, 제3의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등장, 공동정책 9개 분야 규정
*내용 :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독자적 내무·사법정책 이사회 설립, 공동체적 성격 강화, 제2업무영역(second pillar)·제3업무영역(third pillar)개념 탄생, 이전조항(passerelle provision) 성립 →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일부 실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