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소개

한-아세안

목차

목 차

Ⅰ. 서 론 ⦁⦁⦁⦁⦁⦁⦁⦁⦁⦁⦁⦁⦁⦁⦁⦁⦁⦁⦁⦁⦁⦁⦁⦁⦁⦁⦁⦁⦁ 2


Ⅱ. 본론⦁⦁⦁⦁⦁⦁⦁⦁⦁⦁⦁⦁⦁⦁⦁⦁⦁⦁⦁⦁⦁⦁⦁⦁⦁⦁⦁⦁⦁⦁ 3


1. 아세안의 경제 현황 ⦁⦁⦁⦁⦁⦁⦁⦁⦁⦁⦁⦁⦁⦁⦁⦁⦁⦁⦁⦁⦁ 3
2. 아세안 지역통합과 투자환경 ⦁⦁⦁⦁⦁⦁⦁⦁⦁⦁⦁⦁⦁⦁⦁⦁⦁ 4
3. 한 · 아세안 FTA 과정⦁⦁⦁⦁⦁⦁⦁⦁⦁⦁⦁⦁⦁⦁⦁⦁⦁⦁⦁⦁ 5

4.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성⦁⦁⦁⦁⦁⦁⦁⦁⦁⦁⦁⦁⦁⦁⦁⦁⦁ 6

5. 상품무역협정문의 주요내용⦁⦁⦁⦁⦁⦁⦁⦁⦁⦁⦁⦁⦁⦁⦁⦁⦁⦁⦁ 7

1) 양허안의 구성⦁⦁⦁⦁⦁⦁⦁⦁⦁⦁⦁⦁⦁⦁⦁⦁⦁⦁⦁⦁⦁⦁⦁ 8

2) 관세철폐/인하 일정⦁⦁⦁⦁⦁⦁⦁⦁⦁⦁⦁⦁⦁⦁⦁⦁⦁⦁⦁⦁⦁ 9

가. 일반품목군⦁⦁⦁⦁⦁⦁⦁⦁⦁⦁⦁⦁⦁⦁⦁⦁⦁⦁⦁⦁⦁⦁⦁⦁10

나. 민감품목군⦁⦁⦁⦁⦁⦁⦁⦁⦁⦁⦁⦁⦁⦁⦁⦁⦁⦁⦁⦁⦁⦁⦁⦁11

3)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13

Ⅴ. 결 론⦁⦁⦁⦁⦁⦁⦁⦁⦁⦁⦁⦁⦁⦁⦁⦁⦁⦁⦁⦁⦁⦁⦁⦁⦁⦁⦁⦁14

본문내용

Ⅰ. 서 론
FTA를 체결함에 있어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은 주로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빨리 관세 철폐 혹은 인하가 이루어지는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도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된다.
2003년 10월 한 ASEAN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양측 간의 FTA 논의는 2005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을 완료하였다. 한국은 ASEAN 10개 회원국과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간 FTA에 합의하였고, 지난 2007년 6월 1일 상품부문 FTA가 발효되었다. 태국을 제외한 9개국 국내 비준이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발효에 들어갔고, 2009년 2월, 태국을 끝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발효가 완료 되었다.


<중 략>

산업별로는 섬유 · 직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철강, 금속 등이 한 · 아세안 FTA로 인해 생산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쌀, 과일, 축산(육류 및 낙농), 수산제품에 대한 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품목에서 생산량 증가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쌀의 경우 양허제외품목으로 보호되고 있어며 아세안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수산품목들도 대부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됨으로써 한 · 아세안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동시에 GDP 및 후생의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는 국내 농축산업제품에 대한 생산증가를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위키 백과사전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 김한성 [외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회도서관
· 한 · 아세안 FTA상품협정 / 김한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세안의 경제 / 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세안: 경제발전과 경제협력 / Tan, Gerald ; 전예원
· 아세안 현황과 회원국 주요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 아세안 FTA 및 투자환경 / 노재봉 ;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