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목차

1.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및 의의
2) 협상 진행 경과

2. 한 – 아세안 FTA 협상
1) 협정의 기본 구조
2)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3) 한 – 아세안 간 관세 양허 계획
4) 한국의 대 아세안 관세양허
5) 분야별 양허 내용
6) 한 – 아세안간 교역 현황

본문내용

1. 추진 경과

1) 추진배경 및 의의

아세안은 역내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으로 부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자본재 시설재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고, 아세안이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과 FTA 체결시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아세안의 FTA 추진 현황 : 중국(‘05.7월 발효), 진행중 : 인도, 일본, EU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는 본격적인 FTA가 될 것임.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제4대 수출시장인데다가 잠재력이 매우 큰 인구 5억의 신흥시장일 뿐 아니라, 상당수 아세안 국가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對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정

※ 한-아세안 FTA가 발효될 경우 對아세안 수출은 약 100억달러 증가하고 對아세안 무역흑자는 약 60억달러 증대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아세안측과 합의를 도출한 것은 싱가포르․EFTA와의 FTA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확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실이라 할 수 있음

2) 협상 진행 경과

‘03. 8. 30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

‘05. 2. 23 ~ ’05. 11. 25 : 제8차 FTA 협상 개최

‘05. 12. 13 :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06. 8. 24 : 한-ASEAN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혜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

‘06.8.24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상품협정문 서명(태국제외)
※ 동 서명에는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 포함, 상품협정 협정문은 ‘07.4월중 발효예정이며, 투자․서비스 협상은 계속 진행

‘06. 9. 18 ~ 22 : 제14차 FTA 협상 개최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후 기탁절차를 거쳐
‘07년 6월1일 발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