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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방식과 무역결제서류의 조건

Ⅰ. 무역결제Ⅱ. 신용장방식1. 신용장의 특성과 한계2. 신용장의 당사자3. 신용장의 종류4. 신용장의 기재사항5. 신용장통일규칙Ⅲ. 무신용장방식1.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2.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3.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결제4. 포피팅방식에 의한 결제Ⅳ. 전자결제방식1. 전자결제의 특성2. 전자결제의 단점3. 전자결제의 종류Ⅴ. 무역결제서류의 조건1. 무역결제서류의 의의2. 선하증권(Bill of Loding)3. 보험서류4. 상업송장5. 기타의 무역서류6. 복합운송증권Ⅵ. 참고자료Ⅰ. 무역결제국제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당사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관습은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대금의 결제는 국내거래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결제관습이나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대금결제방식이나 관습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세계는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각국간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무역 또한 더욱더 빠르고 편리한 전자결제방식 등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결제가 비창구 거래 즉, 전자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제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 또는 국내간 결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Ⅱ. 신용장 방식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 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 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 행이 된다.⑨ 결제은행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 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이라고도 한다.3. 신용장의 종류①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 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 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 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 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 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금방식과 선적하고 사후에 대금을 받는 사후송금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또는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대응수입이나 대응수출을 이행한 후 관련 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단순송금방식(Payment in Advance)단순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에 외화나 수표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고 수출업자는 일정기간 내에 이에 상응하는 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이를 선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이라고도 한다.이 방식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주문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해 대금결제방식과는 구별되며 대금결제가 물품의 인도 전에 미리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심결제방식과도 차이가 난다. 또한 단순송금결제방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금하는 방법을 우편으로 할 것인가 전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선 대금을 우편으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상이 직접 송금수표를 우송하는 방법과 은행을 통하여 우편송금환을 우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은행을 통하여 전신환으로 행하는 방법이 있다.2)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 D/D)① 수입업자의 외화 송금 신청수입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전과 송금수수료를 납부한다.② 송금은행의 송금수표교부송금은행은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한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그것을 송금신청인(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③ 송금수표의 우송송금신청인은 송금은행에서 발행한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수출업자(수취인)에게로 우송한다.④ 수출업자의 지급청구송금수표를 접수한 수출업자는 수취인의 자격으로 그 수표의 지금은행에게 수표금액의 지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송금액을 수령한다.3) 우편송금환방식(Mail Transfer : M/T)① 수입업자의 우편송금 신청수입업자는 외화송금신청서 상에 우편송금방법으로 명기하대하여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1)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계약당사자들은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해 대금지급의 결제방식으로 약정하면 선적 후 수출상은 국내팩토링회사에 신용승인을 의뢰하고, 해외팩토링회사에 수입상의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 이 신용조사 후 수출상으로부터 수출채권을 양도받아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그리고 국내팩토링회사는 수출상에게 회수된 수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채권의 회수가 완료된다.2) 국제팩토링의 기능수입팩터는 수출팩터와의 약정에 따라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채권의 양수 및 송금 등 대금회수를 보장한다. 수출팩터는 수출상과의 약정에 따라 수출채권을 관리하고 전도금융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또한 수출팩터는 회계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수출채권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준다.4. 포피팅방식에 의한 결제포피팅(Forfaiting)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할인하여 신용판매를 현찰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포피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연지급어음을 매입한 자는 이전에 어음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사후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출업자는 포피터(Forfaiter)를 통해 수출대금을 영수한 경우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 또는 연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1)포피팅의 당사자수출업자, 수입자, 포피터 및 보증은행이 있다. 여기서 포피터는 연불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은행을 가리키며 보증은행은 수입자를 위하여 어음보증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을 말한다.2)포피팅의 효율성포피팅은 소구권 포기를 전제함으로 수출업체가 포피팅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① 국제상거래 시 수반되는 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② 포피터에게 어음할인을 통해 장기 인터넷뱅킹 등 이용 가능한 채널이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뱅킹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대표적이다.5) 무역카드(Trade Card)무역대금결제를 인터넷 상에서 서류의 일치성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대금지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센터협회(WTCA)가 개발한 무역결제카드방식을 말한다.6) 스위프트(SWIFT)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방식을 통하여 전송된 SWIFT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신용장거래의 대부분은 이러한 SWIF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Ⅴ. 무역결제서류1. 무역결제서류의 의의무역결제서류는 수출업자가 수출을 이행하고 무역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구비해야 하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에서 요구되는 일체의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또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라고 한다.따라서 운송서류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출화물의 종류나 거래조건에 따라 협의로는 화물의 본선 적재, 발송 또는 수탁에 관한 증명서류인 순수 운송서류이지만 광의로는 운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송화인)가 수입업자(수화인)에게 제공하는 순수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상업송장,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기타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운송서류의 구비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대금의 결제나 수입업자의 화물인수·통관 등을 위하여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에서 요구되는 서류들만 하면 된다.2. 선하증권(Bill of Loding)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1) 선하증권의 개념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

경영/경제| 2012.05.08| 22페이지| 3,0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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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경영학원론]M & A[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M&A의 정의·절차2. M&A의 종류3. M&A의 장·단점4. M&A의 성공과 실패5. M&A의 사례Ⅲ. 결 론Ⅰ. 서 론과거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은 일본에서처럼 거의 대부분이 계열기업의 조정과 정부의 산업합리화조치 및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방법으로 경영권 양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들이 M&A의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와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둘째,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이라도 다른 기업에 매수합병 되기보다는 정책금융을 받아 생존을 해 왔고 셋째, 많은 기업들이 재벌그룹에 속해 있어 사실상의 기업합병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및 국내기업간의 인수합병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M&A증가현상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질의 인력과 고급기술의 습득, 빠른 현지화로 시간의 단축, 경영기술 확보, 상품브랜드의 획득, 영업망의 조기 안정, 기존업체와의 마찰회피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향후 국내에서의 M&A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Ⅱ. 본 론1. M&A의 정의와 절차1) M&A 정의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인수를 의미한다.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결합에 의한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이 M&A라고 할 수 있다. 가치평가7. 대상기업 결정■ 거래협상단계1. 교섭개시, 접촉2. 기본합의서 체결(MOU 또는 LOI)3. 정밀실사 (Due Diligence)4. 최종조건 협상■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단계1. M&A계약 체결2.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2. M&A의 종류1) 합병인수(1) 흡수합병/신설합병- 흡수합병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하는 것 ( A + B = A )-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 ( A + B = C)-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구조재편은 수직적 합병/수평적 합병/다각적 합병으로 구분된다.- 수직적 합병은 원자재생산-재공품생산-조립-유통-판매와 같은 마케팅라인에서의 합병을 의미한다.- 수평적 합병은 경쟁사와의 합병을 의미한다.- 다각적 합병은 전혀 관계없는 산업분야의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2) 주식인수- 우호적 매수/적대적 매수로 구분된다.- 구분하는 기준은 매수대상의 경영진의 동의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즉 매수대상 경영진의 반발정도에 따라서 구분된다.-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매수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3) 자산인수- 주식인수와 비슷한 의미이다.- 하지만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기업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2)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다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획득하여 경영권 경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3) 차입인수(LBO:Leveraged Buyout)- 인수 회사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확보하고 매수 회사의 주식 전량을 확보하여 비상장사로 만들어 경영개편을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3. M&A의 장·단점장점단점- 사업 착수까지 시간 단축- 투자의 안정성과 확실성- 인력, 기술, 경영 노하우의 흡수- 상품, 브랜드, 경영망 확보- 기존업체와의 마찰 회피- 시너지효과의 추구- 회계상의 이점- 막대한 인수자금의 필요- 기존의 부실문제점 해결- 이질적 문화에의 조기적응- 인수가격 속도가 빠른 오늘날 상품의 수명은 더욱 단축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서 시장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둘째, 인재의 집단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혁신 시대에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인수에 의해 기존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 숙련된 기술자 및 기능공들을 흡수하여 경영의 지속성을 기할 수 있어 유익하다.셋째, 투자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수는 기업전체의 가격이 아니라도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격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넷째, 투자의 안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기업의 인수에 의하면 위험의 상당정도를 완화할 수 있고 신규진입에 따른 기존업체와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다섯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과 인수대상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과의 결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존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브랜드, 특허권 및 영업망을 기업과 함께 인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인수, 합병의 단점으로는 첫째,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수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인수가격의 산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둘째, 자사에 경쟁력 있는 경영노하우가 없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이익지향에만 치중하게 되어 신제품개발에 태만해지기 쉽다. 따라서 당초 기대했던 인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가 있다.셋째, 자기자본보다 외부차입금의 자금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넷째,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 인수 후 인수대상기업의 기술인력 등 인력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이상과 같은 장단점이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즉 M&A의 궁극적인 성공은 협상의 타결이 아니라 협상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따라서 통합화 과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요구되는데, 첫째 통합의 집적도 수준이 중요하다. 합병된 두 기업이 단순히 물리적, 서류상으로만 통합한 것이 아니라 두 기업의 자원, 지식 그리고 업무 방식이 긴밀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합병 후 양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재정립이 중요하다. 통합이라는 변화를 통해 단순히 두 기업의 자원, 지식, 업무 방식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질이 향상되고 변화를 통해 지식이 체계화되고 또 업무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2) 성공 요인(1) 혁신적 운영 전략의 실행성공한 M&A의 첫째 원칙은 합병 후 새로운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향상된 성과를 내는 것이다.(2) 리더의 중요성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신념이 있는 리더라야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3) 빠른 변화 속도M&A가 이루어진 후 일어나는 두 조직간의 융화, 새로운 변화는 거래가 성사된 후 2년 안에 달성돼야 한다.(4) 계층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기업의 소유주, 관리자, 이사회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M&A의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에서 나온 사안이 바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시 및 명령체계의 정확한 설정과 각 지위체계에서의 오너십의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5) 최고의 중개자, 파트너 선택M&A를 하는 동안 법적, 회계적, 재무적 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조언을 하는 변호사, 회계사, 투자은행 및 컨설팅 회사의 선정은 M&A거래 뿐 아니라 M&A의 전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외적으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용 있고 실력 있는 중개자와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3) 실패 요인(1)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M&A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개 M&A에 임하는 사람들은 처음 그 결과에쉬운 자만심의 함정이다. 최고 경영인들은 완전한 경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경영인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중요 경영판단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바로 이 자기 도취적 자기과신이 경영상의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5. M&A의 국내?외 사례1) 국내 사례(1)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SK는 유공·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인수하며 사세를 키운?국내 M&A 역사에서 성공 사례를 많이 남긴 대표적인 회사이다.즉, SK는 공기업 민영화를 변신의 기회로 삼아 정유와 이동통신에 주력하면서 한국의 대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SK는 여전히 M&A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2007년 서울음반과 IHQ 등을 인수했고 SK(주)는 서린동 본사 사옥을 팔면서까지 인천정유를 사들였다.또, 이들 회사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SK의 ‘M&A 성장사’를 잘 볼 수 있는 회사가 있는바로 SK커뮤니케이션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2년에 라이코스, 2003년 싸이월드, 2005년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2006년 블로그사이트 이글루스 등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M&A성공사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인터넷 사업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믿은 경영진의 안목과 평가·인사·보상 등의 시스템은 대기업의 체계적인 잣대를 도입하면서도 벤처다운 창의성과 자유로움이 넘치도록 유도해 회사를 안착시켰다.SK커뮤니케이션즈는 본래 국내 포털사이트 중 4위를 차지하였던 NATE를 운영중이었으나,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인맥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25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Cyworld와 IMM창업투자와 주식교환방식으로 2003년 M&A를 하였다.비록 2009년을 기준으로 한 포털 사이트 순위에서 네이트가 11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Cyworld가 주간 방문자 12,930,196명으로 네이버, 다음에 이어 3위에 위치하고 있어 최초 M&A의 목표치와는 다소 상이하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M&A 사례라 할 수 있다.(2) 국내기업의 실패 사례< 금호아시다.

경영/경제| 2011.02.09| 13페이지| 3,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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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1867~1959)의 낙수장-카우프만 저택에 대해..1>프랭크로이드의 일생1867 출생1885 위스콘신 대학 입학1887 대학 중퇴 평생 스승인 루이스 헨리 설리반 사무소에 들어감.1893 시카고에 자신의 사무실 개설.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일본과 동양의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1893~1910 제 1황금 시대. 자연과 대지에 융합한 전원 주택을 설계한 시기. -윈슬로우 주택,로비 주택,라킨 빌딩,유니티 교회 등...1911~1935 침묵의 시기. 해외 도피 및 은든 생활로 작품 활동이 전 시대에 비해 거의 없었다. -미드웨이 가든,일본의 제국 호텔,탈리아신 이스트 등...1936~1959 제 2황금 시대.20여년의 공백 기간을 깨뜨리는 카프만 주택(일명 낙수장)과 존슨 왁스 회사를 설계하였다.또한 제 2황금시대 최대 걸작 중의 하나인 구겐 하임 박물관을 완성하였다.1959 사망.(당시 91세)세기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생동안 800여개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일관된 건축적 사고와 자신의 건축언어를 정립하였다. 건축 초창기에 루이스 설리반의 기능과 형태라는 건축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연에서 추출된 그의 건축적 모티브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직관은 자연의 자태에서 형상화된 구조의 시스템을 비롯하여 형태,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입, 수직과 수평의 상호연관관계 및 연속과 확장, 반복 및 대립의 관계로 이어져 각각의 개체가 결합되면서 일체로 표현되는 유기적 건축의 맥을 이루고 있다.2>개요"위대한 건축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다"건축의 거장들,즉 발터 그루피어스,르 꼬르뷔제,미스 반 데어로에 등보다 10여년 먼저 태어난 그는 91세 10개월 이라는장수를 누리며,죽음 직전까지 설계작업을 계속해왔다. 따라서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믿을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작품을 남겼다.다작이었던 그의 업적 모두가 걸작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수 많은 걸작을 남긴것 또한 사실이다.그는 자연의 생명과 조형 속에서 그 창조 원리를 찾아내어 그의 건축 이념을 확립하였고,생명력 넘치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그를 일컬어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도 한다.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사고를 간단히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여기서는 근원에의 탐구,기하학적 형태의 추구, 공간-건축의 실체, 유기적 건축에 관한 것들을 선택하였다."원리를 실행한 것은 사라지나,원리는 불멸이다."라이트는 건축을 함에 있어 본질과 근원을 찾고자 했고,그 것을 건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는 건축을 생명의 가장 진실한 기록,위대한 정신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건축이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정신이고,또 시대와 장소의 정신이었다."어느 직품이든 나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내 작품의 배후에 본질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건축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방법에 완전성을 갖게 될 것이다."3>낙수장* 낙수장(Falling water, 1935∼1939년 건설)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라이트(F. L. Wright, 1867∼1959)가 설계한 대표작으로 개인 별장형태의 주택이다.* 위치:리츠버그*구조:철근콘크리트피츠버그에 있는 이 낙수장 건물이 최근 들어 캔틸레버 형태(길이:4.57m)의 지붕이 아래로 처지고 있어 라이트의 명성에 오점이 되고 있다. 뉴욕의 구조전문가 로버트 실먼(Robert Silman)에 의하면, 낙수장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건설당시 건설업자가 지적한 철근 량의 부족을 설계자인 라이트가 받아들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택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캔틸레버는 1997년도에 최초로 구조적인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술자들은 철제빔을 동원하여 캔틸레버를 받쳐 놓았다. 당시 ‘뉴욕 타임즈’는 '거실바닥 한복판에 욕조 배수구만한 크기의 구멍이 났다'고 보도했고, 이 건물의 관리자에 의하면 균열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만약 이 건물이 붕괴된다면, 마치 돌을 포개어 놓은 선반 같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자연과의 친화'로 유명한 이 주택의 마지막이 아이러니라고 소개하였다.구조기술자인 실먼은 영구적인 대책으로 '포스트텐셔닝 공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콘크리트 구조체에 구멍을 낸 뒤 고장력 강선을 삽입하여 긴장시켜 쳐진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낙수장 뿐만 아니라 라이트의 주요작품 중 하자가 발생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플로리다 남부대학(Florida Southern College)의 포크카운티 사이언스 빌딩을 들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은 1996년에 콘크리트 블록에 손상이 발견된 뒤 1,000만불을 들여 영국의 John McAsan사에 의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15ft(4.57m)길이의 캔틸레버가 쳐진 것에 대한 영구적인 보강법을 검토하기 위해 3명의 건축가, 3명의 엔지니어, 1명의 건축재료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적인 위원회가 열려 최종적으로 '포스트텐셔닝공법' 으로 결정되었다.1930년대 라이트의 대표작을 원상 복구하는데 7백만 불을 투입하여 2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라이트의 아들인 에릭까지 참가한 지난 4월 10일 피크버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1997년에 캔틸레버 하부에 설치된 강제 지주를 제거하고, 영구적인 보수가 될 수 있는 프스트텐션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합의를 하였다. 라이트 설계의 주요점은 캔틸레버로서 지주를 받쳐 놓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실패작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영구적인 보강법의 설계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버트 실먼사가 맡는다고 한다. 강케이블은 건물의 주부재인 보의 양측을 따라 설치되고, 처짐이 없는 상태, 즉 당초 거푸집을 제거했을 때의 상태까지 케이블을 설치 할 것이다. 이 보수보강공사의 비용은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조성된 복구기금이라고 한다1935~1939년에 건축된 낙수장은 유기적 건축과 입체주의적 합리주의적 영향들을 하나의 창조물로 이끌어 낸 걸작이었다.만약 낙수장이 라이트의 자연속의 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해결안이었다고 할 때, 일 년 후인 1936년 위스콘신 주 라킨에 지어진 S.C 존슨 & 선스 화학회사 본관 건물 (1936~9)은 도시 속에서의 작품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개념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그는 모든 도시 계획안들의 경우에서 처럼 이 건물 역시 내면을 향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한편, 1937년에는 애리조나 주 스코츠달 근교의 파라다이스 계곡의 사막지역에 겨울 주거지인 탈리신 웨스트를 지었고, 1934년에는 유소니언 주택 시리즈의 출발점은 윌레이 주택이 미네아폴리스에 지어졌다.대초원 주택들 이후, 그의 주요 두가지 원리는 '모든 개인들에 적합한 개성적인 스타일'과 '모든 장소에 적합, 적절한 형태 언어'를 고수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인 계획을 위해 가로 부분 주변에 공간들을 십자형으로 모이게 하던 방법을 포기했다.그는 종래에 폐쇄된 부엌을 거실 공간에 이를 수 있는 작업 영역으로 대체했고 채광창을 통한 전체 조명과 모든 실들의 결합을 통한 연속성이 특징이다.그의 단호한 개인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개별적인 건축 구성이나 관점을 정의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계획 분야에 관심을 두었다.1935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피츠버그 백화점 사장을 위해 세운 낙수장은 라이트가 만든 것 들 중 가장 시적인 건축으로서 라이트의 로맨틱한 신념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다. 낙수장에서 사용된 주요 요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슬래브로, 천장 역할과 바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돌인데, 내외부의 석벽과 바닥은 시멘트와 대조적인 조화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유리막이 부여 되었는데, 이것은 연속 된 유리막 가운데 있는 고정 유리창과 결합되어 있다. 이 유리 커튼 월이 낙수장의 세 번째 주요 요소이다. 낙수장이 지형의 경사에 따라 한 층씩 뒤로 물러나 앉아 있듯이 유리막 또한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져 있고, 거실 주변의 유리막은 내부 공간의 구석마다 있는 기둥이 없이 3면이 연속해서 펼쳐져 있다.라이트는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방식을 조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테라스-정원-땅을 단순하게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융통성 있고 잘 통합된 어떤 것이 요구 되었다. 그리하여 낙수장의 각 실들은 거의 다 외부와 연속되어 있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과 접하고 있다. 그의 습관처럼 내외부 공간 사이에 어떤 차이나 변화를 주지 않았고, 바닥도 문턱 없이 이어지며, 낮은 천장들은 더 낮아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이어져 평 처마가 되기도 한다.

공학/기술| 2011.02.09| 4페이지| 2,000원| 조회(386)

카우프만, 카우프만저택,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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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외무역관리 연구

KYONGGI UNIVERSITY제목 :홍콩의 대외무역관리 연구-목 차 -1.홍콩의 소개1-1)국가 소개1-2)홍콩의 경제 규모1-3)홍콩의 국제기구 가입 이력2.홍콩의 무역관리방안2-1)홍콩 무역의 특징2-2)홍콩 관세제도2-3)홍콩의 대외무역관리법3.중국 내륙-홍콩 경제협력강화약정(CEPA)3-1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의 의의3-2 중국 내륙-홍콩 CEPA 법적 지위3-3 중국?홍콩 CEPA의 주요내용3-4 중국 홍콩의 CEPA 보충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3-5 중국?홍콩 CEPA의 경제적 효과4.한국과 홍콩의 무역관계4-1)한국과 홍콩의 무역규모4-2)한국과 홍콩의 무역사례4-3)홍콩 시장 진출전략5.결론 및 시사점-머리말-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글로벌화 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무역의 의존도는 더욱 높여가며 국제수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자료로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기준은 2010년 10월 말 집계에서 2,933억 달러이며 전 세계국가 중 6위를 자치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무역의존도 또한 2009년 기준에서 한국은 92.3%로 93개국을 조사한 것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가 348.4%의 홍콩이었다.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대표적인 국가 이외에도 높은 외환보유액과 무역의존도를 가진 홍콩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그리하여 우리 7조는 홍콩이란 국가는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으며 그들만이 지니는 시장의 특성, 정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외 무역의 특징과 무역 사례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7조의 목표이다.목차를 살펴보면 홍콩에 대한 소개가 전반부를 따르며 본문 내용은 홍콩의 대외무역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며 후반부는 한국과 홍콩과의 무역관계 및 홍콩과 해외 다른 국가간의 다.?덧붙여서 홍콩과 마카오는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독자의 법률과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시민권만이 존재하며 미국시민권과 달리 이곳의 시민권은 영주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만?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준 독립적 지위를 누리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1-2)홍콩의 경제 규모홍콩은 국내총생산 GDP)는 2,094억 달러로 실질 GDP성장률은 -2.7%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29,900달러 국내1인당 GDP 17,704달러보다 많은 수치이다. 실업률은 4.2%(2010년 8월 기준)이며 물가 상승률은 2010년 홍콩 +2.7%, 한국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물가상승률이 월등하게 예상되는 추정치로 제시되고 있다. 화폐단위는 Hong Kong Dollar (HK$)를 쓰며 환율은 US$1 = HK$7.75(2010년 11월 기준)이며 외환보유고는 2,66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홍콩 국민의 생활수준은 2009년 기준 홍콩의 1인당 GDP는 2만 9900달러이다. 아시아 개발은행 조사결과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는 피지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두 번째로 비쌌으며 마카오와 싱가포르, 타이페이가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3월 기준 Mercer에서 발표한 세계 생활비 조사에서 홍콩이 5위를 차지했는데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기름값, 외식비 등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비재에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특히 다양한 가격대의 시장이 존재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홍콩 경제의 산업구조는 도소매/무역/요식(27%),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는 (29.3%), 운송/통신/물류(8.9%), 제조(2.5%), 건설(2.6%)로서 이것들을 모두 포함한 산업구조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2.3%에 이른다. 은 ‘08년 대비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준보석(-23%), 신발(-21%), 시계(-21%)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다. 중계무역국인 홍콩의 수출감소는 수입감소와 직결된다.홍콩이 현재와 같은 철저하게 재수출 중심의 무역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자유무역지대라는 특성에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져온 홍콩과 중국(특히, 광동성, 주강삼각주)간 경제 일체화의 진전에 결정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홍콩의 중계무역상들은 아시아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인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대만 등 자체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인근지역 경쟁국 업체들은 국제시황이 나빠지거나 치열한 가격경쟁이 발생할 경우, 설비투자를 감안해 원가이하의 출혈수출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홍콩 중계무역상들은 국제시황이 변하면 취급 품목을 즉시 바꾸는 발 빠른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홍콩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가장 신속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인ㅍ라의 장점을 살려 중국시장 진출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무역마찰 없는 흑자시장-홍콩은 담배, 주류(알콜 30도 이상, 30도 이하는 무관세), 메틸 알코올, 하이드로카본 오일을 제외한 일반 상품 수출입에 대해서는 무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토한 수출입 규제가 전혀 없으며, 조세 제도도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절차로 홍콩 헤리티지 재단에서 선장한 경제자유도시에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세계적 중개무역항-홍콩은 총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중개무역항이다. 홍콩은 2004년 까지 6년 동안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1위를 고수하였으며, 2005년 이후 싱가포르와 선전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하이, 션전 등 중국 항구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인력, 간단한 수출입 제도 등으로 여전히 전 세계 기업에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무역절차도 극히 간소화되어 규제품 이외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필하게 된다.수입규제는 공중위생 및 안전에 유해한 물품, 전략비축물자, 세계 공통규제물품 정도에 한정되며,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은 없다. 수출 또한 섬유, 신발, 등 일부 품목이 규제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의행을 위한 것이다. 수입관세는 주류 등 4개 품목에 물품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 이외에는 없다.(2) 무역제도①수출입 신고제도무역제도 관련 법령은 수출입조례가 있으며,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벌금 HK$50만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수출입조례 및 기타 조례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하역하였을 경우 벌금 HK$200~50,000와 6개월~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수출입화물은 보통 선적 또는 도착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다음의 수출입 품목은 신고가 필요치 않다.②수출관리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무역절차도 극히 간소화되어 규제품 이외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필하게 된다. EU, 미국 등은 중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이 홍콩을 통해 재수출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원산지를 갖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주방용기기, 신발류, 장난감, 유리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수출시 유의사항으로는첫째, 제 3국으로 재수출할 때 홍콩 제조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홍콩내의 다른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수입 권한이 없는 대리수입업자가 수입하게 되면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실수입자와 대리수입자, 수출자가 3면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의무를 대리수입자가 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하면 실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둘째, 홍콩에 수출된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 경우 FTA서비스 양허에서 한 번도 기재한 적이 없는 실험?인증 서비스 분야 및 전문설계를 개방하였으며, 의료, 은행, 증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진전된 개방을 이루어 냈다.그리고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홍콩 CEPA에서 광둥성에 대한 선행 실험조치와 같은 방식을 한?중 FTA 협상에도 적용하여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실험조치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방을 이루어가도록 FTA협상을 설계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게 된다.3-5 중국?홍콩 CEPA의 경제적 효과1)2004년~ 09년까지 CEPA를 통한 중국관련 사업을 홍콩에서 운영한 홍콩기업들이 벌어들인 사업 수입 누계는 616억 홍콩달러(약 79억 US달러)로 집계된다.2)2007년~09년까지 홍콩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중국에 설립된 기업의 사업수입 누계는 1,985억 홍콩달러(약 256억 US달러)이고, 같은 기간 홍콩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수입 누계는 551억 홍콩달러(약 71억 US달러)이다.3)개인관광방문에 의해 2010년 3월 까지 4,900만 명의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하였으며, 2004년 426만 명에서 20009년에는 1,05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선전영주민 홍콩 ‘복수입국’ 개인관광제도를 도입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써, 2008년보다 40%상승한 264억 홍콩달러의 관광수입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4)2004년~09년 사이 중국 관광객에 의한 소비는 848억 홍콩달러(34억 US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5)CEPA 서비스 개방과 )IVS에 의한 교용창출 효과는 2009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 54,700ro, 중국에 40,600개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6)2009년 홍콩에 투자한 265개 기업 중 26%에 달하는 70개 기업이 홍콩에 투자를 결정하는데 CEPA가 주요한 고려요소였으며 2004년 8월부터 홍콩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의 투자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자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

경영/경제| 2011.02.09| 24페이지| 3,000원| 조회(270)

무역법, 홍콩, 대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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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외무역법

[무역관계법]일본의 대외무역법과한·일무역의 전망[목차]Ⅰ.서론Ⅱ. 본론1. 일본 대외무역법의 개요2-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2-2. 일본 통상정책의 방향과 수단2-3. 일본 통상정책의 관련 기구 및 관련 법3. 우리나라와의 관계Ⅲ. 결론Ⅰ.서론오늘날의 상업사회에서는 여러 생산부문들이 특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무역은 각국 경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수출입의 변화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또한 흔히 21세기의 국제사회에 대해 “무한자율경쟁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WTO 협상 체제와 지역 경제 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특정 국가간 협상 체제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노동, 환경, 경쟁 등 많은 통상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통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 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최근의 이런 통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 속에서 퇴보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한 일본의 대외무역?통상정책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발판으로 오늘날의 경제적 근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지금부터 이러한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 사회 속 대외 무역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일본 대외무역법의 개요(1) 주요내용1) 제 25조①. 거주자는, 비거주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거래를 실시하려고 그 가격의 5배 이하로 할 것 등 벌칙을 강화할 것.②. 위조 등 부정한 수단으로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정함과 동시에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69조의6 내지 제72조 관계)제5. 기타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제6. 부칙①.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 (부칙 제1조 관계)②.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할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관계)2-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1)일본의 통상정책의 목표일본의 통상정책은 일본의 산업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전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을 위한 경제 자립 기반의 확보였으며, 이는 ‘국제수지의 균형’, ‘수출에 의한 수입 대금의 충당’,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업 원료와 해외시장의 확보’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에 의한 강력한 수출 지원과 이중적 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 유지를 통해 수입 규제를 효율화함으로써 수입 억제 정책을 구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통상 정책의 기본이 되었으며, 일본 국내시장의 폐쇄성을 형성해 온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은 1970～80년대 막대한 무역 흑자와 일본 국내시장의 개방 요구에 따른 외국과의 무역 마찰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는 국내 시장 개방의 소극적 대처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실리 추구형 통상산업정책의 효율화 혹은 극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2)일본의 통상 정책의 특징일본 통상정책은 우선적으로 국제 시장 참여도의 확대와 대규모 무역 및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에 두고 보호무역주의의 완화 그리고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통상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 수입할당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및 수입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선극 참여① 국경 없는 경제에서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GATT, UR의 정착과 함께 해외투자, 기술무역, 지적재산권, 표준 등의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규범을 형서하고 구 사회주의 국가가 국제경제 시스템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는 기반형성에 참여.② 선진국과의 정책협조를 통해 환율안정, 엔화의 국제화 추진③ 국내제도와 관행의 국제적 조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일본고유 가치관에 근거한 상대성, 개별성 유지.2) 국제조화와 민간 경제활동 참여① 직접투자는 앞으로 국제경제사회와 일본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국의 고용과 현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장기적인 지원② 일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위한 정책 강화3) 선진국간 협력강화와 개도국지원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② 개도국의 경우 기술, 경영, 정책, 노하우 등 소프트협력을 중시하고 각국의 발전단계에 대응한 국별 원조방침을 세워 인력양성, 활용 강화④ 구소련의 경우 거시정책, 기업경영 노하우 제공, 생활개선을 위한 소비재분야, 공해방지 기술관련 분야의 개선을 위한 협력의 형태로 개혁지원4) 지역 간 협력 추진① 1990년대의 지역협력강화 움직임은 경제의 글로벌화, 국제경제에서의 상호의존의 심화의 결과로서 그 자체가 세계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② 아태협력은 자유, 호혜, 개방을 기본으로 한 지역협력의 모델로서 상정하여 APEC을 중심으로 비역협력에 적극 참가, 공헌③ 21세기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후 미국경제력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ODA를 확충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금지원대책 검토.5)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대응과 조화① 환경보호,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경제발전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살려, 관련기술의 개발과 개도국 기술협력을 추진② 기술보호주의의 경향이 강화- 과학기술의 창조,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의 제품을 규제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 교역 장벽의 핵심은 민간 부문의 과점적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통체제와 기업의 계열화이다. 일본의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경쟁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외국 기업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유통체제 내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판매 제도가 실질적인 교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무역장벽 가운데 외국의 불만을 가장 크게 야기하는 것이 기업집단, 즉 기업계열이다. ‘게이레츠(系列)’라 불리는 기업집단의 기업계열화를 통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기업집단 내의 기업의 가격과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타 기업집단이나 외국상품보다는 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계열 관계는 내부 거래를 촉진하고 외국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이것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5)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은 이중적 관세구조 유지, 수출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배타적 비관세 제도의 유지, 구조적인 무역장벽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첫째, 일본은 이중적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일부 품목은 고관세(Peak Tariff)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구조는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여서 일본의 통상정책 의도를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 자의적인 관세 분류를 함으로써, 수입 금지 또는 고관세 부과 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여, 특정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 승인을 요하고 있다.둘째, 일본은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다른 선진국에 있다.그러나 각종 심의회는 행정부의 국제 통상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므로 국제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 통상과 관련된 심의회에는 경제기획청 산하의 경제심의회, 대장성 산하의 관세율심의회, 외자심의회, 그리고 통상산업성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 수출입거래심의회, 수출검사 및 디자인장려심의회 등이 있다.3) 기타 통상 관련 기관이외에도 통상과 관련된 기관에는 수출검사법에 설립 근거를 둔 수출검사기관, 표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국 수출업자 및 일본 기업의 청원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 기관으로 설립된 시장개방문제불만사업본부, 관료기구와 의회 및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 농민, 노동조합 등 각종 민간압력단체 등이 있다.그리고 해외의 경제?무역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수출 촉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본무역진흥회도 국제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관련법일본의 통상정책은 1950년대의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정책에서 1960년대의 수출구조고도화정책, 1970년대의 무역마찰회피정책을 거쳐 최근에는 보호주의의 완화와 자유무역체제의 유지?확대 및 적극적 산업구조 조정에 입각한 원활한 국제분업추진 등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일본은 이와 같은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통상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과 같은 통상 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 국제통상의 기본법 및 대금 결제에 관한 기본법(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국제통상 질서 확립에 관한 법(수출입거래법)○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법(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국제통상에 관한 개별적인 행정법○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법 등1)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관리법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법으로 대외 거래를 종합적으로 규 컸다.

경영/경제| 2011.02.09| 20페이지| 3,0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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