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최초 등록일
2012.11.13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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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아세안(ASEAN)의 개념
1. 아세안(ASEAN)이란?
2. 아세안 주요기구
3. 성립배경
4. ASEAN+3
1)ASEAN+3 주요 협력 현황
5. ASEAN+10


Ⅱ.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1. 한-아세안 주요산업(협력산업)
2. 한국과의 관계
3. 분야별 현황(경제관계)
4. 한-ASEAN FTA
1) 한-ASEAN FTA협상
2) 한국의 제 2위 교역 및 투자대상, 아세안
3)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Ⅲ. 한-아세안 경협방향과 과제
1.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1) 나라별 맞춤형 방침
2. 아세안 역내 국가 간의 개발격차 해소지원
1) 경제개발 후발국가에 대한 빈곤해소
2) KSP 정책자문 사업
3)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지원 확대
4) IAI 사업에 적극 참여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1)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본문내용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1967년 8월 방콕에서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ASEAN 창립선업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되었다.

이후 브루나이(84년), 베트남(95년), 라오스(97년), 미얀마(97년), 캄보디아(99년) 5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7년 창설 이래 ASEAN은 40여 년 간 내부결속을 확고히 하면서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성장하였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통합노력을 해온 아세안은 2007년 창설 40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아세안 헌장과 EU식 경제공동체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함으로써 2015년까지 아세안 단일시장과 생산기반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통합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 략>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GKS(Global Korea Scholarship)란 국가 간 우호 증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을 초청,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 수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아세안지역 GKS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ASEAN 10개 회원국 중 7개국과 개별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후에 ASEAN 전체 회원국과의 EPA를 추가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ASEAN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ASEAN간의 FTA는 ASEAN 10개국과의 공통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상품 양허 자유화가 낮아 FTA 활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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