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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과정이 산업화과정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1960년대 국내재화시장의 협소성과 자원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기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잉여 노동력과 낮은 임금의 생산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도시 내 대규모 노동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가속시켰다. 그 결과 주요 대도시 특히 수도권 도시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도시가 급속하게 과밀화되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 게다가 현재는 산업 환경의 변화와 크게 증가된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국 같은 큰 수요시장과 저임금을 갖춘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조는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경제의 현황과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외국의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시경제의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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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1.18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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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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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과정이 산업화과정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1960년대 국내재화시장의 협소성과 자원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기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잉여 노동력과 낮은 임금의 생산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도시 내 대규모 노동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가속시켰다. 그 결과 주요 대도시 특히 수도권 도시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도시가 급속하게 과밀화되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 게다가 현재는 산업 환경의 변화와 크게 증가된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국 같은 큰 수요시장과 저임금을 갖춘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조는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경제의 현황과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외국의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시경제의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도시경제의 현황과 환경의 변화
    1. 경제환경의 변화
    2. 산업구조에서의 변화
    3. 도심권 경제에서의 변화

    Ⅲ. 외국도시사례
    1. 일본 요코하마의 문화예술도심 조성
    2. 중국 상해의 창조사업 지원
    3.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미술관
    4.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Ⅳ. 도시경제활성화 정책의 방향1. 도시경쟁력의 提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관계 복원
    2. 클러스터 정책의 계승과 창조도시 전략추진
    3. 舊산업집적지와 도심경제의 재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2000년대 들어 규모와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된 글로벌 금융자본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교역과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EU등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개방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역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同 산업이 대거 집중하고 있는 도시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을 선도하려는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전통적인 경쟁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도시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도시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고 따라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의 도시는 일본이나 중국의 도시에 비해서도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의준, 윤민경, 이창근, 최명섭(2009) 특집논문 :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 분석
    ·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9년]
    · 허재완(2009), “글로벌 경쟁시대, 서울대도시권의 역할과 과제”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4호
    · 정병순(2008), 새 정부의 도시정책방향 제안 ; “새 정부의 도시경제활성화 방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8년]
    · 도명국(2007), FTA시대의 국토와 도시전략 ; “한미FTA 시대의 도시경제 전략”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7년]
    · 이왕건(2005),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 “도시재생과 도시경제 활성화 방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5년]
    · 임창호, 김정섭(2003), “산업집적의 외부효과가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지 ‘국토 계획’ 제38권 [2003년. 6월]
    · 오셜리반의 도시경제학 오셜리반(이번송역) 서울 박영사 제5판 [2004년]
    · 도시문제와 공공서비스 스티븐 핀치(엄운섭 옮김) 서울 신구문화사 [1994년]
    · 통계청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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