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자본주의의 위기

소개

2008년의 경제위기와 1929년의 경제위기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 글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3. 두 경제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앞으로의 대응
5.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지금 각 나라와 세계의 경제전망이 아주 어두운 상태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가 결정된다. IMF는 미국이 내년엔 사실상 정체 상태인 0.1% 성장에 그치고, 유럽지역은 0.2%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한자리수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도 내년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도 문제지만 이미 위기가 전 세계 실물 경제로 급속히 파급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29년 대공황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대공황 때는 주가가 회복되는 데만 무려 25년이 걸리는 등 장기 불황을 거쳐야 했다.
설령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최소 2, 3년 이상 서서히 회복되는 "U"자형 경기 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공황이나 주축 대부조합의 연쇄파산 등과 같은 극심한 은행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평균 53개월에 걸쳐서 위기가 지속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 ４~５년 정도는 세계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공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V자형 곡선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가 대공황 때와는 달리 그동안의 극복했던 경험과 또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좀 더 단축시키고 또 위기의 강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관건은 대공황 때와 달리, 각국의 정책 공조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비교에서는 대공황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그 발생과정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나, 대응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CERIK 사이버교육센터 www.cerikedu.com/Upload/board/200811/건설동향브리핑179호.pdf
· 장영권,「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서울 : 한국평화미래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