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국제법 1 레포트입니다.

소개

서강대 국제법 1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당사국간 관계
2. 분쟁의 배경
3. 사건의 내용
(1) Herbert West
(2) Joseph Curwen
(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결정

Ⅱ. 법적 분쟁의 제기 내용과 당사국의 주장
1. Arkam
2. Randolfia(피소국)의 주장
(1)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요청의 근거
(2) ICJ에 대한 주장

Ⅲ. 원고(Arkam)를 위한 변론의 내용
1. 법적 판단의 청구의 취지와 논증
2. 청구취지와 논증의 법적 근거 또는 이유
(1) 평등권
(2)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3) 국가관할권
(4) 형법의 일반원칙
(5) 범죄특정의 원칙(Rule of speciality

본문내용

2. 청구취지와 논증의 법적 근거 또는 이유

(1) 평등권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국가평등원칙)를 말한다. 국가 간 영역의 대소, 인구의 다소, 문화수준의 고저 등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하여 특정 국가를 국제법상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현실상에서의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UN총회에서 대국이나 소국에 각각 하나의 표결권을 인정하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국에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같은 실질적 평등개념의 대표적 적용 사례이다. 오늘날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각국은 이러한 평등권을 기초로 국제회의에서 평등한 참가권·발언권·투표권을 누릴 수 있다. 또한 UN헌장 2조 1항은 ‘이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국제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

(2)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 의의
국가는 일정사항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국내문제 내지 국가관할사항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