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고찰:북한과 한·미·중 입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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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황과 입장
Ⅲ.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중의 입장과 반응
Ⅳ.한·미·중국들과의 북핵 합의의 결렬이유
Ⅴ.요약 및 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천안함 침몰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북한과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입장을 조건부로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술렁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이 복귀되었을 때 앞으로의 북핵 관련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2년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이 3단계 추진로켓을 태평양 상으로 발사하자, 미국은 199년 페리보고서를 채택했고, 이후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표면화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북강경정책을 더욱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세계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2.13 북한 핵 베이징 합의, 북핵 6자회담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은 그들의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 핵을 보유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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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찌되었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열기위한 과정에서 생겨날 잘못된 판단이나 ‘홧김에’식의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군사적충돌이 확대될 우려를 가지는 만큼, 북한에 대한 매우 강경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강대국일지라도 함부로 무력공격이나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이로써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는 지속될 것이다

참고자료

· 길병옥, “북핵문제가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분석”
· 김진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및 전망”
· 박영호,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한국세계지역학회 논문집 2003.4.
· 이대우, “북한 핵과 미국,”「정세와 정책」세종연구서 2003.04
· 숙맥, http://blog.daum.net/123lim/13657008 ‘북한 핵문제 이야기
· 신진, “북핵포기의 실효성 확보를위한 한미공조방안”
·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대한모색,”「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통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통일연구원 학술회의총서
· 풍림화산, 이태환, http://blog.naver.com/siyeol/20029560894 ,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 로동신문,2003년 5월24일;5월 27일
· James T. Laney, Jason T. Shape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New York; Mar 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