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소개

구성요건 이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여러 교수님들 집필서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간, 기말 시험 준비나 레포트 제출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구성요건의 의의
Ⅰ. 개념
Ⅱ. 구별개념
[2]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
Ⅱ.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Ⅲ. M.E Mayer의 구성요건이론
Ⅳ. Mezger의 구성요건이론
Ⅴ. Welzel의 구성요건이론
[3]구성요건의 종류
Ⅰ. 불법구성요건
Ⅱ. 총체적 구성요건
Ⅲ. 책임구성요건
Ⅳ. 범죄구성요건
Ⅴ. 허용구성요건
Ⅵ. 보장구성요건(법적 구성요건)
Ⅶ.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4]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Ⅰ. 위법징표설
Ⅱ. 불법유형설
[5]구성요건의 요소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Ⅱ.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Ⅲ.기술된 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요소
[6]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Ⅰ. 양해
Ⅱ. 사회적상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구성요건의 의의

Ⅰ. 개념
구성요건이란 범죄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를 요구하는 범죄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사실은 가장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건이란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범죄유형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구체적인 범죄에 특징을 부여하여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그 범죄의 정형적인 불법내용을 명백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Ⅱ.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법률상의 정형적·추상적 개념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떤 행위(이것을 범죄구성사실이라고 한다)가 법적 구성요건의 범죄정형적인 기술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은 대전제로서의 법적 구성요건에 소전제로서 범죄구성사실을 해당시킴으로써 진행되는 논리과정을 말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여 기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사실이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가 성립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영란, 형법학 형설출판사 2010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