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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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2009년도까지 지방채발행액 현황>>
그래프를 보면 연간 전국지자체 평균 지방채 발행액은 1조 1160억원이고
이것을 지방정부 예산에 대입하면 평균 18.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지방정부 예산의 18%를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는 지방채발행액은 높지만 예산대비 비율은 그나마 평균이하에 머문다 그만큼 수도권은 지방세수입이 변변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나머지 광역시도들은 대부분 지하철개발과 대규모 토목공사등으로 인해 지방채발행익이 많은데 비해 지하철과 대규모 토목공사도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발행액은 평균이하지만
예산대비 비중은 평균에 근접하거나 평균이상으로 광역단체 중 유일하다

2009년 지방채 잔액은 25조 531억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체가 특별회계채보다 높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조 8917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서울 3조 963 억원, 부산 2조 7217 억원, 인천 2조 4774 억원, 대구가 2조 531 억원 순이다

지방채 잔액은 2005년 17조 4480억원 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는 25조 5531 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지방채 잔액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 자치구 합친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채가 대단위 사업인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주택 건설 등 수익성 사업 위주로 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 능력을 중심으로 기채 승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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