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 최초 등록일
- 2023.02.03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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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여 추가·변경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코로나로 더욱더 어려워진 취업난에 “말실수 줄이자, 일하자...”등 구직 노력을 빼곡히 적힌 공책을 남긴 채 30대의 청년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최근 고독사 한 사람은 이 청년뿐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취업난, 생활고, 고립, 단절 등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다양하며,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 19 이후 더욱더 증가한 고독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법령의 내용을 추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이 법은 2020년 3월 31에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된 비교적 최신의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2호
김성진 외 5명. 구인정보지 꼭 쥔 채 홀로 맞은 죽음…코로나 고립 위태로운 사람들. 머니투데이. 22-03-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52226538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