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소개

여성범죄의 의의, 실증주의 범죄이론을 통한 여성범죄의 3가지 사례분석
여성절도, 여성매춘, 여성살인

목차

Ⅰ.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Ⅱ.이론적 배경ㆍㆍㆍㆍㆍㆍㆍㆍ 3
1. 실증주의 범죄의 의의 ㆍㆍㆍ 3
2. 여성범죄의 의의 ㆍㆍㆍㆍㆍㆍ4

Ⅲ.실증주의 여성범죄의 사례분석ㆍ4
1. 절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 매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3. 살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Ⅳ.해결 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Ⅴ.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본문내용

2. 여성범죄의 의의

정의는 여성이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여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범죄와 관계되는 거의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일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별일 것이다. 이러한 공식통계상의 범인성의 성차는 대부분의 자기보고식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Sarri는 경미비행의 경우 남녀간의 비행율이 비슷하지만 중요비행은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indelang도 몇가지 비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행의 경우 남자의 비행율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미국의 전국적인 청소년조사에서도 소년은 소녀보다 더 많은 비행을 보다 빈번하게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범죄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은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성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면에 남녀간의 범죄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범죄통계의 선별성으로 인해서 여성범죄가 통계상 적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 략)

Ⅳ. 해결방안

1. 여성범죄자 처우의 변화

십대 비행소녀와 성인 여성 범죄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많이 권고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먼저 여자 교도소에서는 자녀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금 중인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적합하고,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진 지속적인 자녀 양육과 함께 일시적 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재소자에게 필요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교도소를 짓는 것을 그만두고 대안 거주시설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특히 보살펴야 할 아이가 있는 비폭력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여성 재소자 대다수를 위해 대안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상철, “강의중심 여성과범죄”, 백석대학교 교양강좌,
· 2. 김상균, “범죄학원론”, 양서원.
· 3. 김 정 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e-mail],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