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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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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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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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
1.2. 문제점

2. 의의 및 특징
2.1. 의의
2.2. 특징

3. 실태
3.1. 발생현황
3.2. 검찰처리현황
3.3. 여성범죄자의 특징

4. 원인
4.1. 개인적 측면
4.2. 사회학적 측면

5. 대책
5.1. 여성범죄 연구의 활성화
5.2. 교정처우적 접근
5.3. 피해자학 접근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범죄’를 연상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범죄를 떠올리며 범죄를 남성의 전유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덜 저지르고, 여성범죄의 심각성이 남성범죄의 심각성보다 크지 않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성차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범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
여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사회 내에서 역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① 남자는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며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생리적 이유, ② 남성과 여성의 내분비선에 따른 호르몬의 차이, ③ 과거부터 내려오는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사회는 남자에게는 보다 공격적인 활동을 요구해왔으며 반대로 여자에게는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공격성, 감수성, 공간지각 능력 등에서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남성의 공격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해 감정이입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문제점
과거에는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해 수적으로 적고 다루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범죄의 악성이나 위험성이 비교적 덜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과 교도소내로 들어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의 수준은 미미하였고 남성범죄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여성범죄로 일반화하는 식의 접근이 많았다.

참고 자료

법무연수원 법죄백서(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법무부 여성통계(2016)
이아름 2017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천현 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5)
윤옥경 2014 여성의 생애사건이 여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이영근 2013 한국의 여성범죄
황성현 2015 한국 범죄심리학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6/2016_02_2.pdf 경찰청통계-범죄자특성 분석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6/2016_05_1.pdf 경찰청통계-범죄자특성 통계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6/2016_07_1.pdf 경찰청통계-여성범죄자 통계
http://news.joins.com/article/20091084 (여자가 더 위험해 안위험해? 2016 중앙일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7/17/0701000000AKR20110717041800004.HTML (여성범죄율 5년만에 최고…40만명 넘어 20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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