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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여성범죄 예방전략, 여성범죄인의 재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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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08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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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범죄 예방전략

II. 여성범죄인 재활
1. 교정기관의 직원과 교류
2. 여성범죄인의 가정 지원
3. 여성범죄인의 지도

III. 여성범죄인의 재활에 대한 문제점
1. 불평등한 사회 여건
2.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의 방향
3. 여성범죄인의 처우 개선

본문내용

여성범죄 역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여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것보다는 범죄발생과 가담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개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다면 여성범죄인을 재활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범죄 예방은 지역사회의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편, 여성범죄인의 재활은 주로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보호관찰집행에 따른 개입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정복지실천 전략을 살펴보고자한다.

I. 여성범죄 예방전략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철저히 자신의 주변 여건과 능력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즉, 모든 여성범죄 예방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평소 자신의 활동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성범죄의 특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여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가정에서 파악한다.

여성범죄의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사실과 범죄 원인으로 가정불화가 많다. 이는 여성범죄가 가정 내 가족 간 역동의 특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이나 주변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여성의 범죄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정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

여성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더 많이 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은 곧 생활상 큰 고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대체로 사회복지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들 여성을 포함한 가정이 정부와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써 여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3. 여성 개인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둔다.

여성범죄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 이들의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개인을 위한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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