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형성과정

소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정책형성 과정과 문제점 및 주요쟁점 등
보금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2. 정책사례의 정책추진 전개과정

Ⅲ.정책사례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1. 정책의제화 주요 쟁점전개과정 분석
2.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3. 정책형성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활동과 갈등&협력결과

Ⅳ. 정책사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사회과정형(외부주도형)모형, 동원형, 내부주도형, 굳히기 모형 등)
2. 정책 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은? 정책공동체모형인가 or 이슈네트워크 모형인가?
3.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와 의미부여는?
4.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특징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정책형성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이 정책형성사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그만큼 갈등도 많다. 단지 ‘내 집 마련’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면만 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정책형성사례를 조사하며, 한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단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그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 도출, 더 완성도가 높은 정책이 산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목적을 두었다.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본 정책사례에서 다수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주요 문제나 관심을 가진 이슈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인기 주거상품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최근 들어 곳곳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역시 대외적으로는 일단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간시장의 반발을 잠재우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미시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2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던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 등 입지가 훨씬 뛰어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 수도권 11곳, 충청권 2곳 등 총 13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ㆍ광교ㆍ동탄1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2기 신도시의 토지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 등 미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모두 `지역 수요`보다는 `서울 수요`에 의지하면서 서로 충돌되는 점이 많아 2기 신도시의 활성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자료

·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