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유와 저작권

소개

법공유와 저작권에 관한
논문형식 레포트

목차

1.서론

2.공유프로그램
(1)공유프로그램이란
(2)공유프로그램의 종류

3.불법공유가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1)음반시장의 몰락
(2)홈비디오 시장 붕괴

4.저작권 공방의 실례
(1)소리바다 사건
(2)벅스뮤직 사건

5. 해결방안
(1)정보윤리 교육강화
(2)합법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6.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온라인 사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난다. 네티즌 한 명이 퍼뜨린 정보가 순식간에 유포되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은 10여년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짧은 대중화 기간을 거쳐 왔다. 이렇게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디지털 음원, 영화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이다.
처음 인터넷을 이용할 당시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다. 처음부터 저작권법을 강력히 시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유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저작권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나 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2008
· 디지털타임즈,「콘텐츠 무료, 누구를 위한 것인가」,2004.11.11.
· 미디어 OSEN,「2008년 홈비디오 시장, 2000년 절정기에 비해 70% 격감」,2009.01.21
· 이은민,「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제17권 제23호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이종수,<온라인음악의 확산이 오프라인 음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한양대 대학원,2005
· 정동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2007
· 한겨레, 「‘유료화 선언’ 의미와 전망」,2004.07.13
· 한국경제,「“음악콘텐츠 시장 1조로 키울 것” 방극균 음악콘텐츠 산업협회 회장」, 2008.12.14.
· 폴리스뉴스,「저작권법 청소년교육 ‘절실’」 ,2009.09.26
· 프런티어타임스,「국내 DVD 시장 10년만에 완전 붕괴」, 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