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정의, 노인생계형범죄 실태,대책

소개

1. 서론

1) 노인범죄정의
노인범죄를 명목적 정의로 말하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노인범죄라고 하면 노인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 등장하곤 한다. 그 범죄의 정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심각성은 각계 인사들도 노인범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범죄 및 피해실태와 방지책 등을 강구해 왔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범죄와 범죄피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범죄를 논의함에 있어서 노인은 범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계형범죄의 의의
2)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3. 결론 - 사회복지대책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인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노인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3)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본문내용

3. 결론 - 사회복지대책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인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우리나라 노인취업 교육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법
첫째는 노인복지법, 두 번째는 평생교육법, 그리고 셋째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휴양소, 노인교실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소속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교실에서 노인소양교육 및 취미생활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평생교육법은 노인들의 취업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취업교육을 규정해 놓은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취업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국공립 교육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제공
우리나라의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으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보건복지부 관할), 고령자취업

참고자료

·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저자명. 김인숙, 출처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문서유형학술지논문
· - 황진수 외(2000) “고령자취업 활성화방안”.,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한국노인
· 과학술단체연합회.
· - 이재갑(2002). “고령자시대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노동교육 겨울 호, 노동부.
· - 이 가옥, “노인소득보장정책”, 2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를 참조.
· - 구현아, 이웅혁(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