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소개글

노인범죄

목차

Ⅰ. 서론
1. 노인범죄 정의
2. 노인범죄 실태

Ⅱ. 본론
1.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빈곤의 문제
3) 사회적 고립감과 아노미의 문제
4) 노인의성문제
2. 노인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지역 사회적 원인
3.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국가 차원의 대책
가. 노인범죄 예방활동
나. 퇴직 후 직업적 기술 재활용 제도 도입
다.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계 구축
2) 민간 차원의 대책
가. 사회복지기관의 공세적 역할 강화
나.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다. 노인 가정에 대한 관심

Ⅲ. 결론

Ⅳ. 조원별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어진 노인인구의 대거 등장은 실질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노인범죄는 살인, 방화, 재산범죄, 강간 등 기존에 노인이 행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최근 10년여 사이에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으로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노인의 범죄피해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살펴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흉포화 되는 ‘노인 범죄’ ··· 10년 사이 4배 늘어나

<앵커> 지난 10년 사이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9월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 지난해 2월 숭례문 방화사건. 모두 70대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 동안 범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2006년 당시 20대와 30대 범죄자 비율은 지난 96년보다 각각 8.6%와 8.7%씩 줄어든 반면, 노인 범죄는 1.8%에서 4.3%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증가율이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등 노인 범죄는 더욱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고령화 현상도 두드려졌습니다. 지난 95년, 범행 당시 60세 이상은 전체 노인 수감자는 202명이었지만, 지난해 4월에는 737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71살 이상의 수감자 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선,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은퇴 후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09-01-05 SBS 이한석 기자


또한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인 강력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저지른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 ‘노인과 바다’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보성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2006년 3월 부산 기장군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68세)를 살해한 뒤, 사체를 함께 묻었던 동창생(70세)을 또 살해하고 암매장한 장본인도 70대 노인이었다. 이와 같이 방화 ․ 살인 외에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증가율이 늘고 있다.




쉬쉬하다 커져버린 노인 性 문제
고령화와 함께 성폭행 등 강력사건 증가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들의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가 하면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을 노린 범죄까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충남 공주에서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마을주민 9명이 2년 간 성폭행해온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었다. 가해자들 중에는 60대와 70대 중반의 할아버지뻘 되는 주민까지 포함됐고, 여중생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2010-11-18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참고 자료

․ 김창근, 박상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 박동수,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 유지웅,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9
․ 이종화,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8
․ 정옥란, 한형수, 『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실태와 사회 복지적 대책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 허제행, 『노인범죄의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9
· 최일섭 최성재 外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10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2010.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
「사회조사」, 2007-2010.
·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