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의 정당성과 그 효과

소개

상법에서 법인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얻게되는 효과와 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에대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법인격 부인론의 정당성
3.법인격 부인론의 효과
4.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5.판례분석
(1)법인격 부인론의 사례
(2)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불과 400여년의 기간은, 그 이전 수천 년 간의 인류의 상거래 발전보다도 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유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자본가들만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누구나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는, 그 이전보다 더 쉽게,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개인소유의 기업에 비해 더 큰 규모의, 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유한 책임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본가들에게,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사업 진출을 가능케 했다. 그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흔한 기업의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거대 기업이라 불리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들 역시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렇듯, 주식회사의 장점이라 여겼던 유한책임제도을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10
· 강선준, “개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상사판례연구」 제 20권, 제 1호, 2007, p.209-p.239
· 정찬형,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고시계」, 제 46권, 제 7호, 2001, p.49-p.63
· 鄭東潤, 會社法, 제7판(2001), 21면.
· 송호영, “法人格否認論의要件과效果”, 「저스티스」, 제 66권, 2002, p.244-p.266
· 정찬형, “법인격부인론 (판례연구)”, 「고려법학」, 2001, p293-p.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