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Ⅰ. 시작하며
1. 헌법상 양심의 자유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Ⅱ.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시각
1. 인정 시각
- 양심적 병역거부권
2. 불인정 시각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소개
1. 위헌 논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Ⅳ.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 방향
1. 대체복무제의 도입
2. 현역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3. 외국의 모범 사례
Ⅴ. 맺으며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1. 헌법상 양심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는 간단 명료하게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은 양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양자는 내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상도 가치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종교적, 기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황에 놓여진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무로 법률화되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징병제인 만큼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한계선에 대한 법학적 관점과 인간의 양심에 대한 윤리적 관점이 결합되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ㆍ정순형,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조선대 대학원, 2006,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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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김경곤, “지주회사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상법 및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4, 국회도서관.
· ㆍ박한성, “무액면주식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원, 2009, 국회도서관.
· ㆍ박승남,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2008, 국회도서관.
· ㆍ안동섭, “주식회사의 자본”, 「고시계」, 1985, 9, 100면.
· ㆍ최기원,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과 문제점”, 「고시계」, 제 35권 4호, 1990, 18면.
· ㆍ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8
· 2. 논문
· 3. 언론기사
· 4. 인터넷
· ㆍ네이버 검색 사이트 (www.naver.com)
· ㆍ전쟁없는 세상 (http://withoutwar.org/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