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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이해

금융시장의 기능을 자금중개기능의 관점에서 보면?1. 금융시장은 시간, 국경, 산업을 초월해서 자금(자원)을 이전하는 수단을 제공한다.2. 금융시장은 상품, 서비스, 자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결제수단을 제공한다.3. 금융시장은 리스크관리의 수단을 제공한다.4. 금융시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의 축적 및 대기업의 소유권을 다수의 소유자에게 분할하는 수단을 제공한다.5. 금융시장은 경제 각 부분의 독립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6. 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어떤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경우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1. 단기금융시장 : 단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이낸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기업, 개인 또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등 개별경제주체들이 유동성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이 있다.2.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 :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부족부문이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부른다.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금융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기업자금 조달에 있어 미국은 채권이나 주식등 직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이며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Ⅲ. 우리나라 금융시장1.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전통적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된다.2. 단기금융시장의 구성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 market)리 장외시장의 점두거래에 의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2) 주식시장주식은 자기자본 출자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출자자는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을 운여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잇다.(3) 파생상품시장통화, 채권, 주식, 금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파생상품거래는 계약형태에 따라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가)선도 : 미래의 일정시점 혹은 특정시점에서 현물을 인수 또는 인도 하면서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나) 선물: 표준화 된 거래선물거래의 경우에금융시장과 자본시장제1절 금융시장금융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금융상품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화폐증서를 의미하며 기업어음,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된다.금융시장은 자금잉여부문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자금부족부문에 공급한다. 가계는 소득수준 및 스스로의 시간선호를 감안하여 적정 소비규모를 결정하고 남는 자금은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하는데 그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금융시장의 기능을 자금중개기능의 관점에서 보면?1. 금융시장은 시간, 국경, 산업을 초월해서 자금(자원)을 이전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금융행동은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의 자금의 이동을 수반한다.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시점간의 자금의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장소간의 자금의 이전도 가능케 한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 자금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경제가 복잡해 질수록 금자를 콜머니라고하고, 콜자금의 대부자를 콜론이라고한다.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즉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난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채권을 길물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발행목적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서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2) 기업어음시장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시장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무담보의 융통어음이 할인,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cp는 무담보거래가 원칙인 만큼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며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등급(현재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3) 상업어음할인시장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생된 지급대금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발행한 것인데 진성어음이라고도 한다. 현재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의해 주로 할인되고 있고, 할인된 상업어음은 그 일정액을 다시 한국은행이 재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 상업어음할인시장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을 어음의 지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할인매입하는 시장을 말한다.(4)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란 은행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CD)다. CD란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이며 이것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이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이다.(5)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RP)이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ㅇ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의 금융거.근대적 기업의 자금수요는 거액자본과 장기성자본이 동시에 수요된다는 필연성을 가진다.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수급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양적, 질적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생긴 금융제도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다.Ⅱ. 자본시장의 경제적 기능자본시장은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의 일부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시장인데, 그 경제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장기성투자자금의 조달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장기자금은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증권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고, 기업의 자본구조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효울적 자금배분의 기능저축수단의 제공 :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 등 다야한 저축수단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통화정책의 매개수단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금융투자상품의 의의금융상품이란 금융시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말한다.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등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이고, 비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본의 손실가능성이 없는 상품으로 예금이나 보험상품이 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본의 초과손실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이 최대로 커지더라도 증권의 매입금액보다 커지지 않는 반면, 파생상품의 경우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의무(원본초과손실가능성)를 지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은 채무, 지부,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6가지로 세분되고,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성되며 거래소시장에 따라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눈다.증권의 의의와 종류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증권(채권)-국채, 지방채, 종합재산신탁 등의 업무를 하는 단독 운영자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하는 수탁업자를 말한다.4. 판매회사펀드의 판매회사는 굼융투자회사, 은행, 농,수협중앙회와 신용사업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등이다.Ⅱ. 투자회사의 구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투자자의 자금을 주식의 형태로 모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형의 집합투자기구이다. 투자회사는 미국의 뮤추얼펀드와 같은 의미이다. 집합투자재산은 투자회사의 재산을 의미하며, 집합투자증권은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고,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는 골든경매, 베트남펀드 등 일반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인프라펀드 등 다양하다.펀드(간접투자상품)Ⅰ. 펀드의 개념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 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펀드는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 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간접투자상품이다.펀드의 장점은첫째, 투자위험이 감소된다. 분산투자로 인해 위험이 감소.둘째, 전문가의 자산운용, 노하우 공유가 가능하다.셋째, 투자방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수익증권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그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주는 권리증서, 즉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펀드에 가입(매수)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매수한다는 것이다. 좌는 수익증권의 거래단위인데, 신탁원본액1,000원 대하여 1좌의 단위로 계산한다.Ⅱ. 펀드의 종류운영대상에 따른 분류증권투자펀드 – 투자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주신, 채권, 기업어음 등)에 운용하는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파생상품투자펀드 –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 외 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부동산투자펀드 – 직접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처분하거있다.

학교| 2011.01.02| 17페이지| 1,500원| 조회(459)

증권시장의 이해, 증권시장의이해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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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치료감호Ⅰ. 서론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이하에서는 치료감호는 무엇이며 절차와 집행, 치료감호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치료감호(1) 치료감호의 개념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치료감호법 제1조). 우리나라는 성질이 다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함께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지만, 독일 형법은 정신병원에의 수용과 중독 치료시설에의 수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다.치료감호제도는 정신장애자와 같이 형벌로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범죄자의 반사회성을 제거, 개선, 치료하는 합목적적인 처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판단되어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에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벌은 범죄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범죄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비난할 때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형의 집행을 보면 범죄자에 대해 단순히 응보적인 관점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인도적 관점에서 그들을 교화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그 개성 편입시켰다.1)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정신장애자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책임무능력이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한정책임자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가 범한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의 범죄행위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 책임무능력으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면서도 독립하여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동법 제15조 제1항)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다. 한편 한정책임능력자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해야 되며,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형법각칙의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된다.2)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약물 ? 알코올 중독자치료감호법 제2조 제2항에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자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할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물질을 이용함으로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노동 및 활동능력이 현저히 침해될 남용과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의료행위의 규정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남용이 있어야 한다.마약류 등의 중독사유로만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범한 때에 비로소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즉 보호대상자가 범한 범죄와 알코올 기타 중독성물질에 대한 습벽 또는 중독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호대상자가 범한 범죄와 습벽 또는 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신중을 기하여 사회보호만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입장에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 시스템으로의 용이하게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치료감호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소에서의 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은 피감호청구인이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설정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은 치료감호를 결정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퇴소의 실질적인 요건이 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 내지는 가종료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기준이 퇴소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 즉 재범의 방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치료감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법률상 재범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으며 전적으로 해석에 맡기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행위자와 그의 범죄행위’에 대해 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14조가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5) 치료감호사건의 처리절차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제2항).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5항).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제7항). 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 ? 심신장애 등을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2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 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다(제2항). 검사는 ①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② 고소 ?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 ?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③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없는 한 부류에 따라 구분 ? 수용하여야 한다(제19조).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0조). 검사는 보호구금 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와 집행을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피치료감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제2항). 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제3항). 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 ? 결정한다(제22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치료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입원 ? 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제3항).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에 의해서만 종료된다(제22조). 그러나 검사에 의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제24조).(7)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

법학| 2011.01.02| 10페이지| 1,5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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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동기같은 과 후배지만 학교에서 서로 인사만하며 지내는 사이인지라 더 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해 지금껏 하지 못했던 마음속 진솔한 대화를 같은 과 선배로서 상담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과 후배를 선택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과 후배면 같은 과 선배가 더 편할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으로서 더 진솔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하였기에 내담자로써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내담자는 요즘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 공부과정 이라 합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이냐, 과에 맞는 공무원 시험 준비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2. 상담 문제내담자는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담자는 이번학기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고민에 휩싸였다. 그것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다. 사실 내담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장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졸업반에 올라서면서 조금 더 사회 진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 버렸다. 또한 과연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진로가 내담자의 삶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기본 욕구인 존경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 즉, 내담자의 상담 문제는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의 발단 시기는 졸업반에 올라온 올해부터인 만큼 문제의 정도는 심각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다행히 작년까지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둔바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구상은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과연 그 길을 걷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은 그가 졸업을 향해 진행해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내담자의 장래 희망은 교육공무원이다. 단순히 교육 공무에 관한 일 때문이 아니라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가다가 좀 더 큰 뜻을 품고 단계적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쌓아놓을 일로 처음 목표인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내담자의 희망이다. 공무원로서의 성공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장밋빛 미래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지금 공무원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과 계획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그는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가 법학과를 진학한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기초 수단이었다. 또한 내담자는 법을 공부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법에 관련된 공부를 좋아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신념이 뚜렷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담자의 생각이 앞으로 내담자의 삶의 행방을 결정하는데 대해서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길지에 대한 의심은 내담자의 고민이다. 나아가 그가 그 과정을 마쳤을 때 내담자의 직장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 또한 큰 문제이다.3. 내담자의 기초 관찰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중학교 선생님인 어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내담자의 성장배경은 특별한 문제없이 보편적인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반복되어 왔다. 다만 특이할 점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내담자의 성격은 모나지 않으며 두루두루 여러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이러한 내담자의 성격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교류가 잦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한편 이러한 성격으로 교우관계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 받거나 오지랖이 넓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개인은 별로 괘의치 않는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서 학우들과 선배들과의 관계가 마냥 신기했다고, 또한 많은 이런 대학의 기대를 품과 와서인지 한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웃음이 나왔고 같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들어와 선배들과 동기들은 물론 선배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의 임원, 동아리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선, 후배모두와 친하다고 한다.4. 상담자의 의견(추후 관찰 계획) 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상담 결과 정리 및 앞으로의 내담자의 수행 방향 제시내담자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미래, 즉 취업이냐 더 큰 꿈을 위한 교육 공무원이냐 라는 생각이다. 지금으로써는 더 큰 꿈을 위해 교육 공무원 공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상담자인 내가 보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취업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건 공무원을 목표로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무원만 생각을 하고 있지 뚜렷하게 공부의 흐름에 대해 아직 불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내담자의 위치는 4학년이다. 이제 곧 있음 4학년 절반이 지나고 한 학기뿐이 안남은 상황에서 갈피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남들보다 출발이 조금 늦은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나마 내담자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시작이 곧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심하고 결딴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간다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공으로서는 법학과가 적성에 맞는지 계속적으로 법가 관련된쪽으로 가려는 것을 보면, 그것도 법에 의거한 공무원을 딱 정해서 나가려는 것을 보면 이 전공 선택으로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시간단축이 되겠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우선 앞으로 있어 내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는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정해졌으면 그곳의 공부환경을 하루빨리 알아봐 한학기라도 공부에 대한 집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시험에 대해 파악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지금의 내담자로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국대 같은 과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른 조건 좋은 취업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학부시절 다니던 대학교의 공부의 연장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힘든 공부의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는다는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하던 공부의 관련된 진로를 지향해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내담자에 대한 추후 관찰계획은 다른 모든 상담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담자가 과연 그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 현재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 이루어 낼 수 있느냐에 관점이 집중된다. 내담자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잘 이루어 왔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가 방학을 이용해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다. 자격증은 비록 그 자격증 자체가 실력을 보증할 수 없을뿐더러 자격증이 없어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공무원 공부 준비과정 가운데 자격증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되었다. 나중의 공부시간에 방해하지 않을뿐더러 소수점차이의 합격선을 좀 더 유리하게 잡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이러한 상담자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며 방학을 이용한 공무원가산점 자격증에 전념할 것을 각오했다.5.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자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상담자는 매우 친절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담자였다.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에 대해서 치밀하게 피드백을 해 주는 상담 방식 덕분에 상담 전 분야에 걸쳐서 부담 없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진로에 대한 문제였다.나의 고민도 지금의 내담자와 같은 고민이 상당수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제 코앞에 닥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는 것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내가 이러한 고민을 들어줄 상담자로서는 얘기를 들어보니 나름 한 발짝 더 내다볼 수 있는 계기, 한 번 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는 내담자로써만 지금껏 있어왔지 이렇게 내가 입장이 바뀐 상담자로써 나의 고민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니 이상하게 나에게도 앞으로 있을 풀어나갈 방향이 쉽게 내다보일 정도였다. 나에게도 오늘에 있어 이러한 상담이 나 자신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대학교 4학년에 졸업을 앞둔 본인의 경우 장래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남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주권을 위해 기술을 배워 호주에서의 삶을 위해 영어와 기술만 공부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또한 한국에서의 삶보다 편하게 지냈던 2년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또한 돈을 위해서가 아닌 자유로운 삶에서 평범한 행복을 바라고 나 자신의 자유와 나의 2세를 위해 선택으로 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적극 바라시지만, 장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아들의 역할 또한 한국에서의 인맥관계, 외국생활의 외로움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진로는 대기업 취직이다. 특히 기술이 없어서 폭넓은 기업선정이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자수성가 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기업을 목표로 부모님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시켜드리면서 적당한 경제력을 쌓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로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영어, 이민에 필요한 영어가 중복되어 한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평생 공부를 계속하여 이민의 꿈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공부 중이다. 상담자는 두 방향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길을 정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든지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가진다면 어떠한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담자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상담자의 의견은 조금 더 진지하게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문/어학| 2011.01.02| 3페이지| 2,000원|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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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이해

@단기금융시장: 보통 만기 1년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기업, 개인 또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등 개별경제주체들이 유동성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이 있다.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부족부문이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부른다.@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이며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단기금융시장의 구성: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비교하여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부른다.@콜시장(초단기금융시장:1일, 1주일, 1달): 금융기관(은행)사이에서 짧게 빌려주는 단기시장.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1일물로 대부분)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는 금융기관이 매일 영업하는 중에 발생하는 여유자금 내지 지불준비금의 부족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다. 콜자금의 차입자를 콜머니라고하고, 콜자금의 대부자를 콜론이라고한다.@기업어음(commercial paper:cp)시장: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무담보의 융통어음이 할인,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cp는 무담보거래가 원칙인 만큼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며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등급(현재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상업어음할인시장:상업어음은 상거래에서 발생된 지급대금을 약속어음의 형태로 발행한 것인데 진발행하고 있다. @ 통화안정증권시장(=채권) : 한국은행이 통화량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이다. @ 표지어음시장 : 표지어음(cover bill)은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이며, 일반적으로 만기 1년이내인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다.@어음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 CMA)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 증권사가 판매하는 대표적 단기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와 경쟁관계에 있으나, MMF와 달리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었다. @MMF단기금융상품: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주로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 자본시장의 구성(장기금융시장) :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부족부문이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른다.@ 채권시장 : 채권은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만기수익률(채권수익률)이 달라지며, 발행방법은 공모와 사모방식으로 나눌 수있다.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의 점두거래에 의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식시장 : 주식은 자기자본 출자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출자자는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을 운여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잇다. @파생상품시장 : 통화, 채권, 주식, 금 등 기 외국환 결제은행과 예약한 외환 결제기간을 연장할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된다.@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등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이고, 비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본의 손실가능성이 없는 상품으로 예금이나 보험상품이 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본의 초과손실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이 최대로 커지더라도 증권의 매입금액보다 커지지 않는 반면, 파생상품의 경우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의무(원본초과손실가능성)를 지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은 채무, 지부,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6가지로 세분되고,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성되며 거래소시장에 따라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눈다.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증권(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 지급청구권을 나타낸 증권. @지분증권(주식)-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 ?신탁업자(은행)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할 수 있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증권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펀드)을 발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 ? 이익을 기대하며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집합투자증권(펀드),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겨,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만기나 조기상환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투자원금 중 일부를 우량 안전형 채권에 투자하고 이룹를 옵 정형화된 파생상품시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선도가 없고, 선물과 옵션만.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선도만. @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탁,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상의 자기매매업무와 인수업무가 투자매매업에 포함되어 있다. @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매매업무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독립된 전문가(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는 것을 말한다. @신탁업 ? 투자신탁을 영업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투자 :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펀드투자와 같은 의미이다. @ 투자신탁의 구조 -펀드는 기본적으로 신탁법의 투자신탁에 기초하고 있다. 펀드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소수자인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간접투자상품이다. @ 투자자 ? 신탁원복액 1,000원에 대하여 1좌의 단위로 수익권의 지분을 표시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운용사)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주체로, 현재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탁업자 : 종래의 신탁업법에 의한 은행신탁계정 중 금전신탁, 재산신탁, 관리, 처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대출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되돌려 주는 펀드이다. @상품펀드 ? 원유, 가스, 금, 구리 등 원자재외에 돼지, 밀, 옥수수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단기금융상품펀드(MMF)- MMF(Money market fund)는 여유자금의 수시출입금 또는 단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다. 국채, 통화안정채권, 신용등급 AA이상 회사채, A1,A2 이상 CP 등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자산이며, 만기도 90일 이내로 단기이기 때문에 환금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주식형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주식혼합형펀드 ? 주식40%-60%또는 80% 이하, 채권 및 유통성 자산 60%~40% 또는 20% 이상 등과 같이 주식투자에의 비중이 5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형펀드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채권혼합형펀드 ? 채권과 주식이 혼합되어 운용되나 채권에의 투자비중이 더 많아 채권의 안정과 주식의 수익성을 기대하는 펀드이다. @하이일드펀드(정크펀드) ? 수익률이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라고 불린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주가연계펀드(ELS펀드) ? 개별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에 따라 미리 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주가연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원금의 95%~96% 수준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 @인덱스펀드 - 특정지수(예:KOSPI200)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달성을 목표로하는 펀드. 효율적인 분산투자에 유리(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므로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운용비용 저렴. 운용방법이 간단하고 투명함. 자동적으로 우량주 비중을 높이고 부실한 주식의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펀드 오브 펀즈- 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

학교| 2011.01.02| 3페이지| 1,500원|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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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논술

(1) 심리적 오류: 논지에 대해 심리적으로 설득시키려 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311)① 감정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emotion) 동정, 연민, 공포, 증오 등의 감정에 호소해서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주차x:말 안 들으면 딱지. -이 과목 낙제: 졸업x. 어머님 걱정. -해고: 우리 가족 굶어 -피고는 단칸방, 노부모, 3명의자식. 막노동 생계유지: 불쌍한 처지를 참작하여 무죄석방(312)② 사적 관계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private relation) : 정 때문에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예) 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 네가 날 도와 주지 않는다면 난 누굴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란 말이니 -구청장이 선배: 심야 영업 0.③ 군중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the majority) :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예) 00 화장품은 세계의 여성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필수품, 00 화장품을 소개합니다.-이 물건은 최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책) -00영화 보러가자: 안 본 사람이 없어.④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illegitimate authority or to veneration) :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신뢰하게 하는 오류예) 이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화장품인 줄 아니? 그 유명한 000란 여자 탤런트도 언제나 이 화장품만 쓴다는 말 들어 봤지 -세계적 지휘자 정명 훈씨 지휘전 우유/긴장이 풀어지기 때문: 우리도 시험 전에 우유⑤ 인신 공격(fallacy of abusive) :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을 트집잡아 비판하는 오류예)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저 사람은 전과자거든. -훌륭한 선생님x: 중학교 가출. -소크라테스 철학적 가치x: 사형 -김의원 주장x: 부동산 투기 과거⑥ 피장파장(역공격)(fallacy of you also) ): 비판받은 내용이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근거로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오류예) 오빤 뭐 잘했다고 그래? 오빤 더 하더라 뭐. -개 먹는 한국인: 말 먹는 너희는 -앞차는 x 단속 공정?: 단속 근거는 과속 여부. (응급 환자 0) -이 이론 설득력 x: 넌 이만한 이론 제시 가능-왜 거짓말하니?: 너도 어제 날 속였잖아⑦ 원천 봉쇄의 오류(우물에 독약치는 오류)(fallacy of poisoning the well) : 반론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비난하여 봉쇄예) "얘, 빨리 가서 자야지.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네가 그런 소릴 하는 걸 보니 너는 빨갱이구나." -내 주장은 정의: 대자는 불의에 손대는 것"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말대꾸 하지마라"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훌륭한 사람(←주제와 관계없는 기준에 의한 논증 자체의 거부8.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처한 정황을 비난하거나 논리적 근거로 내세워 논지로 수용할 것을 요구.-그는 야당의원: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빨리 일어나 : 고등학생이잖아.-이혼 찬성자가 이혼 반대 성직자에게: 당신은 독신이면서 이해가능-노동 시간 단축 주장: 노동자는 당연히 찬성하기 마련.-기업 세금 감소가 경기 활성화: 그는 기업가니까.9. 성적 쾌락(로맨스)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sex or romance)차의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춤거리는 고객에게 세일즈맨이 말한다. 이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으면 젊은 여성들과 데이트하기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젊은 여성이라면 모두들 이 차를 타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 구입하셔서 젊은 한 때를 즐기시지요. 고객은 논리적으로 설득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물론 로맨스를 즐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맞는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미인계는 사실 이 오류를 이용하여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계략. TV 등의 광고에 미모의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 오류를 이용하여 매상을 높이려는 것.10. 유머(농담)에의 호소(fallacy of appeal to humor) 어떤 논지를 단지 유머나 농담으로 인하여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 윌버포스 주교와 토마스 헉슬리가 공개 토론."당신은 원숭이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나요,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나요 주교는 헉슬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웃음거리로 만드는데는 성공. 토론을 유리하게 끌고 감. 이 경우 대중은 '유머에의 호소' 의 오류 e question, circular ar◈ 형식적 오류 : 연역 추리(삼단 논법)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빚어지는 오류: 논리적 오류라고도 볼 수 있음.1)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논리, beggining the question, circular argument]전제로부터 어떤 새로운 결론이 도출된 것x전제와 결론이 동어 반복으로 이루어진 오류. 비형식적 오류로 볼 수도 있다. ▶ 성서의 내용은 모두 진리이다.성서에 보면 성서의 내용은 모두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상은 위험하다. 정부에서 탄압하고 배척하니까.그러면 정부는 왜 이 사상을 위험시하며 탄압하는가?그것은 위험한 사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명해야 할 논제를 근거로 삼음→ 결국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2) 자가당착(自價撞着)의 오류?[비정합성(非整合性)의 오류(fallacy of incoherence),??자기모순의 오류(fallacy of self-contradiction),????자기 부정의 오류(fallacy of self-refutation),???비일관성의 오류(fallacy of inconsistency)??전제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의 오류▶ 만일 사람들이 선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테니 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은 따로 필요 없을 것.반면에, 사람들이 악하다면 법을 가지고도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사람들은 선하거나 악.∴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필요 없는 것.☞ 밑줄 친 전제가 참이 아님 →결론에서 오류가 발생함.3) 전제 부재의 오류전제나 논거 없이 결론만 반복하여 강조하는 오류▶ 나와 함께 투쟁에 동참하겠는가? 아니면 비겁한 타협자로 전략하겠는가?☞ 투쟁에 동참하자는 주장을 아무런 전제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즉,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비겁한 타협자인가 하는 전제가 없다.주연(周延)주연(周延) : 두루 폄. 어떤 대상의 전체 범위에 관해 말하는 것.어떤 개념의 판단이, 그 개념의 외연 전체에 미칠 때, 그 개념을 이르는 말.부주연 : 일정한 판단이 어떤 개념의 일부에만 주장되거나 관계함.4)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매개념이 일치되지 않아 소거할 수 없음에도 소거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 (대전제)감기를 전염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소전제)∴감기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결론)☞ 대전제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소전제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책임을 따질 수 없는 행위로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 소거될 수 없다.5) 대개념 부당 주연의 오류대전제에서 부주연한 항목을 결론에서 주연할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하는 오류▶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대전제)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소전제) ∴ 고양이는 포유동물이 아니다.(결론)주연(周延) ☞ '포유동물'이 대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았는데, 결론에서는 주연되고 있다.6) 소개념 부당 주연의 오류소전제에서 부주연한 항목을 결론에서 주연시킬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한 오류

학교| 2011.01.02| 2페이지| 1,500원| 조회(245)

심리적 오류, 논리와 논술, 형식적 비형식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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