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보는 사대강사업의 현주소와 나의견해

소개

4대강사업을 하는이유
4대강사업 내용
4대강사업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을 하는이유

메마른 강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평균의 약 1.4배이나,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1/8에 불과
홍수기인 6～9월에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물관리가 어려움
인구증가, 경제발전,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물이용이 급격히 증가
2003년 수자원 이용량은 1965년에 비해 6.6배 증가
우리나라의 물빈곤 지수는 62.4로 30개 OECD 국가 중 20위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퇴적토사가 쌓여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

홍수피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10년간(‘99～’08) 1일 100mm 이상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에 비해 1.4배 증가
제방의 노후화,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
그동안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장기간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위험 가중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복구비 증가
최근 5년간(‘02～’06)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원, 피해액 2.7조, 복구비 4.2조
지난 정부에서도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했으나 집중투자가 없었음
수해방지종합대책(’99.12, 대통령비서실) : ’99～’09년간 26조원 계획
수해방지대책(’03.4, 국무총리실) : ’03～’11년간 42.8조원 계획
신국가방재시스템(’07.7, 소방방재청) : ’07～’16년간 87.4조원 계획
이에 반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물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문화ㆍ관광 활성화 등 하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에 집중투자하는 종합 Project임

가뭄과 물부족
우리나라는 ’16년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등 주기적인 가뭄 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 심화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08～’09년 가뭄시 제한 및 운반급수(48개 시군, 7만 세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