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원 보험제도

소개

부동산권원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권원보험의 개념
1) 부동산 권원보험의 의의
2) 부동산 권원보험의 유래
3) 권원조사의 개념
2. 부동산 권원보험의 특성
1) 부동산 권원보험의 법적성격
2) 부동산 권원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
3. 부동산 권원보험의 종류
1) 소유권용 권원보험(Owner`s Title Policy)
2) 저당권용 권원보험(Lender`s Title Policy)
4. 부동산 권원보험의 기능
1) 부동산거래의 안전기능
2) 소득 재분배 기능
3) 저당권의 유동화 기능
5.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의 내용
1)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의 당사자
2) 보험금과 보험료
3)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4) 보험기간

Ⅲ. 결론 -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부동산 소유․이용․매매 등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도록 등기제도를 두고 있으나,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보통 일정한 거래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하자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탈세․탈법행위로 인한 등기원인의 하자,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등기 오기․누락, 등기서류의 변조․위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시 별도로 권원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기재사실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에 대해 제3자인 권원보험회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부동산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부문의 하자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2001년 6월 외국계 보험회사가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 사업인가를 받아 권원보험 판매를 시작한 이후, 국내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도 권원보험과 부동산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를 시행하는 등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원보험의 종류로는 소유자, 임차인, 담보물권자 등을 위한 개인보험과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한 기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형태인 소유권이전에 관한 보상범위는 매도인의 하자에 의한 손해, 사기․이중매매․각종 서류위조로 인한 손해, 권리분쟁시 법률비용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사고 방지와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제3자인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회사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매각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므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확실하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손경환 외 4인,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4.
· 이계연 ․ 정승호 ․ 정동혁 공저,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 2. 논문
· 김상용, “미국의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재형,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희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정감사정책 자료집, 건설교통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