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개

노동법- 단체교섭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양많고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목차

Ⅰ. 노동기본법에서의 단체교섭권

1. 서 언
2. 단체교섭권의 내용
3. 단체교섭권의 가처분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단체교섭권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상내용
2. 단체교섭의 유형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4. 단체교섭의 대상
5. 단체교섭 성실의무
6. 단체교섭 방법의 구체적 내용
7. 단체교섭의 지원

Ⅲ.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기능과 법적성질
2. 단체협약의 당사자
3. 단체협약의 체결
4. 단체협약의 신고와 시정명령
5. 단체협약의 효력
6. 단체협약의 해석
7.단체협약의 위반
8.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9. 단체협약의 소멸
1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노동기본법에서의 단체교섭권

1. 서 언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근로자단체가 근로자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행상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노사협회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와 구별된다. 단체교섭권은 단결권을 전제로 하며 또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면 이 세 권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단체교섭권도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및 사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어느 특정 노동조합에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인정하는 배타적 교섭 대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2.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집단적으로 교섭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근로자단체를 조직하여 그 조직을 통해 교섭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섭할 권리의 내용에서는 ①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청구할 권리, ②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수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사용자에게 대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상대방의 대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다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따른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는 단체교섭 자체에 대응할 의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이에 대응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직접 법원에 사법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이영희 노동법 서울; 법문사, 2001
· 2) 이병태 (최신) 노동법: 학설. 판례. 행정해석으로 푸는 서울; 중앙경제, 2002
· 3) 임종률 노동법 서울; 박영사, 2006
· 4) 이상덕 노동법요해 서울; 학우, 1999
· ※ 참고자료
· 1) 노동부 노동조합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4/main.jsp
· 2) 노동자 지원센터(공인노무사)
· http://cafe.naver.com/freeworker/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