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해제 해지

소개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계약해제의 서설
1. 계약해제 및 해지권의 개념
3) 발생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보된 약정해제권이 있다.
2. 해제의 취지 및 인정범위
(1) 해제제도의 취지
1) 법정해제의 경우
2) 약정해제의 경우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3. 구별개념
(1) 해제계약
(2)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
2. 약정해제-> 해약금-> 소급소멸-물권적 효과->제3자보호-> 손배청구Ⅹ 원상회복동일(대금에 법정이자)
3. 법정해제- 소급적-> 물권적 효과-> 제3자보호-> 손배청구-> 대금에 법정이자
4. 해제조건-조건부계약- 당연해제-소급적소멸-제3자보호는 법정해제와 동일
5. 정지조건부해제: 해제의사표시하며 조건 붙이는 것 해제권 행사에 조건 붙이는 것.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 해지
Ⅰ. 계약해제의 서설
1. 계약해제 및 해지권의 개념
1)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직접효과설의 입장)
2) 본래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생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보된 약정해제권이 있다.
판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1990. 3. 27. 89다카 12110)
2. 해제의 취지 및 인정범위
(1) 해제제도의 취지
1) 법정해제의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계약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 그 상대방은 법정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 약정해제의 경우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둠으로써 장래의 사정변경에 대비하려는 제도로서 사적자치에 이바지한다.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약정해제는 모든 종류의 계약에서 허용되고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정해제는 편무계약에서의 해제를 쌍무계약에서와 같이 보아야 한다.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에서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서 법정해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경개계약(200. 2. 11 2002다62333) 상계계약은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