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반상식

소개

법학에 관련한 일반상식으르 용어풀이 식으로 전개한 문건임

목차

# 기본권
# 자유권
# 참정권
# 평등권
# 청원권
# 사회규범
# 법과도덕
# 성문법
# 불문법
# 조례
#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공법과 사법
# 일반법과 특별법
# 실체법과 절차법
# 형벌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 해석의 방법
# 구속적부심사 제도
# 불고불리의 원칙
# 국적의 취득
# 인지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흠정헌법, 협약헌법, 민정헌법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위헌법률심사권
# 헌법소원
# 손해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행정소송
# 불고지죄
# 형사소송절차
# 자구행위
# 미필적 고의
# 심급제도
# 기소
# 집행유예
# 고소와 고발
# 형벌의 종류
# 간접정범
# 배임죄
# 친고죄
# 공범
# 혐연권
# 묵비권
# 현장부재증명
# 배심제도
# 구인영장
# 의사능력
# 무능력자
# 책임조각사유
#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법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용익물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채권
# 근저당
# 담합
# 친족
# 재산명시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 법학 일반상식 >>
# 기본권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은 자유권 / 수익권 / 참정권 / 평등권 등 기본적 권리와 납세 / 국방 / 교육 / 근로의 기본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육 / 근로 / 재산권의 행사 / 환경보전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사항이다.
# 자유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익권, 참정권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한 자유권은 수익권이나 참정권과 같이 적극적인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공권인 동시에 개별적인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공권이다.
# 참정권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나라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오는 당연한 권리로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표결권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 평등권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 청원권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나, 반드시 청원의 내용대로 실현시켜 줄 의무는 없다.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부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 간섬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남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청원할 수는 없다.
# 사회규범
질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일찍부터 지켜온 여러 가지 준칙, 즉 관습 / 종교 / 도덕 / 법 등을 말함

참고자료

· 공사/공단 일반상식, 법학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