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방안

소개

주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방안

목차

서론
I.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문제제기
본론
II. 주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 변화
1) 참여정부의 주택 정책
2) 주택정책과 주택시장
3) 주택시장 진단
III. 미분양의 특성 및 발생 원인
1) 주택규모별 미분양
2) 미분양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
IV. 미분양 발생으로 인한 파급효과
1)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악화 : 자금경색 심화
2) 분양 보증 사고업체 및 부도업체 증가
결론
V.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 참여 주체별 미분양 해소방안
2)정부(지자체)

본문내용

다. 주택세제 부담 완화
분양계약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경우,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가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는 2년으로 유예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구매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1만호 이상 적체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주택거래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의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 규제는 지방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임

- 특히, 전매제한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결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주택산업연구원 시장동향팀 조사결과, 정부정책 중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 건설업체의 경우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전매제한 폐지”를 가장 높게 보았음.

따라서 현재의 전매제한을 지역별 미분양 적체 상황을 고려하여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