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소개

법과 도덕에 대해 레포트 제출했던 것을 올렸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그림도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Ⅱ. 법과 도덕과의 차이
Ⅲ. 법과 도덕과의 조화

본문내용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1. 관계

① 법과 도덕은 중복

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②법은 도덕의 일부

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 운영 ․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③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

1)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법의 내용이 도덕에 위반하더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Gesetz ist Gesetz)`라고 본다.

2)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법은 도덕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곧 자연법이고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例) 고대법 특히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 등이 있다.


2. 구분의 연혁

①로마시대

법과 도덕의 개념이 어느 정도 구분되기는 했으나, 울피아누스(Ulpianus)법은 정의에서 나온 정의와 선의 기술”이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였다.

②자연법이 지배하던 18세기 말까지

양자 사이의 깊은 관련을 인정하고 법은 도덕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1) 그러나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가 비로소 도덕적 선(honestum)과 법적 정의(justum)를 대립시켜 윤리는 선에 관한 것이고, 법은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정의는 선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구별하였다.

2) 칸트는 이를 더욱 체계화시켰다.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배경으로 하여 법의 외면적인 합법성과 도덕의 내면적인 도덕성과의 대립에 의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 법 ․ 도덕의 이원론이 성립되었다. 특히 오스틴(John Austin)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법학파와 켈젠으로 대표되는 순수법학파 등의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Rechtspositivismus)에서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에 국한하여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과 도덕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③19세기 말

실정법만능주의 또는 개념법학에 회의를 느낀 슈타믈러, 라드브루흐, 샤르몽(Joseph Charmont) 등 신이상주의 법학에 속하는 법학자들은 법과 도덕의 재결합을 시도하였다.

④20세기

법과 도덕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의 재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例) 헌법 제10조, 민법 제2조, 독일민법 제266조, 스위스민법 제2조 참조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6.02.10